거시기 머시기... 짧게 씀으로써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칼럼니스트 모임 필자들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목록 홈으로


2004/12/02 (10:07) from 211.209.29.114' of 211.209.29.114' Article Number : 81
Delete Modify 홍순훈 Access : 8144 , Lines : 8
사법부 판사들, 조루증도 풀어 주지
지난 정권 때 실세 중 1명이었던 박모씨가 재벌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얼마 전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로 판결했다. 박모씨 나쁘다 해서 잡아 넣었던 검사와,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천만원을 선고했던 지법, 고법 판사들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 괴롭혔으니 되레 나쁜 사람 됐다.
전직 대통령 아들도 교도소에 체류하던 중, 추석 직전에 '우울증과 고협압 등 합병증'으로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얼마 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기타 금년 상반기에 무더기로 TV에 등장했던 김 이 한 권 최 구 서 등 뇌물 꿀꺽 혐의 정치꾼들과, 서민들은 감도 못 잡을 거금을 정치자금으로 줬다던 재벌 관계자들도, 그 동안 별의별 명분의 판사와 검사들 '선처'(善處)로 교도소 문턱은 대부분 밟아 보지도 않았다. 불입건, 불기소 처리 아니면 불구속 기소고 엄청 재수 없는 경우가 구치소와 병원을 들락낙락하다 위와 같이 형집행정지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암, 이왕 선처하려면 해를 넘기지 말고 세밑에 해야지.

돈 없고 빽 없는 피라미들에게는 추상 같이 적용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위와 같은 만인의 공적(公敵)에게는 때리는 흉내만 내는 것이 한국 법이란 얘기는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고 한국인만 아는 것도 아니다. 물론 판사 옷 벗고 삐까뻔적한 자리 하나 꿰차거나, 변호사로 목돈께나 만지려면, 정치권과 재계의 거물들을 있을 때 잘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리라. 허나 그것도 국민의 눈을 봐 가며 해야지--- 어느 형집행정지 기사에 한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리플을 달았다. "조루증 있는 사람들도 풀어 주지 그랴..."
-2004. 12. 02

Backward Forward Post Reply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