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12일 칼럼니스트 COLUMNIST No.137
1999.09.19 창간 서울칼럼니스트모임 (Seoul Columnists Society) 주3~5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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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com 싸움

도메인 이름은 재산이 아니라고 지난 8월 하순 미국 지방판사가 판정했다. 그래서 점유이탈 대상, 즉 훔치거나 도난당할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도메인 이름 sex.com 소유권 다툼 재판에서 내려졌다. business.com이 7백50만 달러, korea.com이 5백만 달러에 거래되었는데, 재산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출신 사업가 개리 크레먼은 장래 쓸모가 있을 듯한 이 도메인 이름을 1994년 등록해 놓았다. 그런데, 이듬해 스티븐 코언으로 임자가 바뀌었다. 도메인 이름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즈 회사에 코언이 위조 편지를 보내어 등록자를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코언은 절도와 부정수표 발행으로 두번이나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게 사라졌더라"고 부글부글 끓는 크레먼이 코언과 네트워크 솔루션즈를 걸어 최근 2년 동안 송사를 벌여 왔으나 판사가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코언은 입을 다물고 있고, 함께 제소당한 네트워크 솔루션즈사는 도메인 이름이 재산은 아니며 서비스라는 논리를 폈다. 전화 번호와 같은 것이라는 논리다.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 법률가들은 현행 법률로는 맞은 판결일 수 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노다지 도메인 이름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크레먼의 결의가 굳고, 코언의 변호인측 역시 크레먼이 온라인 클래시필즈라는 회사 이름으로 sex.com을 등록해 놓고도 4년 동안이나 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공박하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 싸움은 뜨겁게 계속될 것 같다.

sex.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으로 인터넷 포르노 장사를 한 코언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코언의 말로는, 유료 회원이 9백만명이며, 다른 포르노 사이트 광고 배너를 실어 주고 버는 돈만 한 달에 1천만 달러에 이른다. 코언의 과장을 감안한다 해도 1년 매상이 적어도 1억 달러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달 페이지뷰가 1억4천회라고 한다. 크레먼이 끓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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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문

대한매일 DB팀장

벼룩시장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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