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김강자(金康子) 서장이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시작한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큰 전과(戰果)를 올렸다.미성년 매매춘이나 ‘원조교제’,청소년 강
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4
일 국회를 통과했다.‘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19세 미만 청
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 ▽청소년의 성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윤락업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의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
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미성년 성학대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시작된 ‘김(金)의 전쟁’이 아니었더면 이 법안
은 무산될 뻔 했다.지난해 11월초 의원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합된 이
법안은 12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러나 법사위 일부의원들이
신상공개 처벌은 인권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전면전으로 확대된 ‘김의
전쟁’은 이 법안 통과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결국 임시국회가 폐회
되기 하루전 법사위 통과,마지막날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미국의 ‘메건 법(Megan's Law)
에 비하면 매우 온건한 법이다.메건 캔타라는 7세된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
사 온 전과 2범의 성폭행범에 의해 강간·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성폭행범이 이사가는 곳마다 경찰에 자신의 소재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성폭행범의 신상도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된다.즉 이름·나이·관
련범죄 사실은 물론이고 육체적 특징과 사진,거주지 등을 경찰에 등록하고
주민들은 그 정보가 수록된 CD를 보거나 전화로 조회할 수 있다.성폭행범이
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 그의 범죄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를 법원이 결정하며
‘아주 위험’ 판정을 받은 경우 경찰이 방문해 성폭행범이 이웃에 산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이 법이 규정하는 성폭행범은 강간범 뿐만 아
니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자도 포함된다.미성년
성학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죄질이 나쁜 경우
메건법처럼 보다 상세하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일반
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관보를 통한 신상공개는 자칫 형식에 흐를 수도 있
다.성폭력특별법 또한 이 법안의 정신에 따라 다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무엇
보다 이 법안이 남성들의 그릇된 성의식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任英淑 대한매일 논설위원
대한매일 200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