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26 [칼럼니스트] 2016년 9월 30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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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력을 우리 땅에 불러오자고?
박강문    (서울칼럼니스트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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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장관의 이 문답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이 공안(중국 경찰)을 무서워한다. 제주 경찰과 공안이 함께 밀집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 논의할 것인가” 9월 26일(2016년) 외교부를 상대로 국정 감사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윤병세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고, 윤 장관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제주도측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다.

강 의원 발언이 한심한 것은 외국 경찰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우리 땅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일본 제국이 보호해 준다면서 우리 나라를 삼킬 때 먼저 한 짓이 경찰권을 빼앗은 것이다.

강 의원의 말대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경찰 관계자가 나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직접적인 순찰이나 범인 체포 행위가 아니다. 생각해 보라. 우범 지역을 순찰하자면 무장해야 하고 순찰하다가 현행범을 보면 잡아야 한다. 외국 경찰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길 일을 생각해 보았나. 관광지 제주 거리에 중국 경찰 제복 차림의 사람들이 범죄 예방한답시고 어슬렁거린다면 세계인이 재미있어하기는 하겠다.

그 국회의원에 그 장관이라고 할까. 윤병세 장관의 답변은 또 어떤가. 적극적으로 (중국 경찰 부르는 것을) 중국 정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이 또한 독립된 국가의 장관, 더구나 항상 국가 위신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외교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망발이다.

다시 강창일 의원 쪽으로 돌아가 그의 말을 되짚어보면, 중국 관광객이 중국 경찰은 무서워하고 한국 경찰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관광객 많이 오라고 제주도에 사증 없이 외국인이 드나들도록 했더니 중국인의 강력범행이 늘어서 문제라는 것인데, 강 의원 말 가운데 이미 문제의 답이 있다.

그 대책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드럽게 봐 주지 말고 법대로 엄히 다스리는 것밖에 딴 것이 없다. 한국 경찰과 법을 외국인이 물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이나 집단 폭행, 그밖의 모든 범죄를 법에 따라 벌주어야 한다. 법이 그럴 수 없게 되어 못한다면 법을 고칠 일이지 외국 경찰을 불러올 일은 아니다.

딱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나라 위신에 먹칠하는 이들을 세금 내서 보살펴야 하는 국민이다. 아, 제주도 치안 하나 감당 못해서 외국 경찰을 부르자고?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예 통치까지 밖에 부탁하자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할까.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