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31호 [칼럼니스트] 2009년 12월 24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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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을 통해 본‘살리기’의 부당성


홍순훈 (칼럼니스트)
http://columnist.org/hsh


참고 :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은 다음 주소
http://www.4rivers.go.kr/company/business.jsp
제일 아랫부분 [마스트플랜 다운받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부당 1) 4대강인가 5대강인가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p.17(이 아래도 같은 마스터플랜 페이지임)을 보면 ‘4대강 . 섬진강 본류...’라 했다. 이 의미는 ‘4대강 + 섬진강’으로 5대강이다.
그런데 p.62 ‘나. 중점사항및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을 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라 하여 4대강만 설명해 놨다. 그런데 또 p.271의 Ⅳ. ‘강별 추진계획’을 보면 ‘1.한강, 2.낙동강, 3.금강, 4.영산강권역’이라 하여, ‘4.영산강권역’에 섬진강까지 포함시켜 설명해 놨다.
‘살리겠다는 강’이 도대체 ‘4대강’인가 ‘5대강’인가? 국가 정책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게 명명백백해야 된다. 소수 관계자들만 알 수 있게 적당히 우물거린 것은 반드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따라서 정책으로 성립될 수 없다.

부당 2) 하나님 흉내 : 4대강 ‘살리기’ 라니 언제 4대강이 죽었었는가? 4대강은 수백만년 전인지 수천만년 전인지 알 수조차 없는 까마득한 옛날 한반도가 생성될 때부터 이 땅에 살아왔다. 살아왔음므로, 거기 기생하여 우리도 살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살리기’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흉내낸 것으로, 자연에 대한 외경(畏敬) 없는 오만방자한 사고의 표출이다.

부당 3) 6개월 동안 한반도 창조 : 사실, MB정권은 2009년2월5일에 ‘4대강살리기 기획단’을 발족했다. 이 기획단을 2달 후인 4월15일에 확대 개편하여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설립했다. 이 추진본부와 국토해양부가 2009년7월에 만들어낸 것이 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다. 결국 2월부터 7월 사이 6개월 동안, 그들 계산으로만 해도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p.359)을;
①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②건전한 수생태계 조성하고 ③국민 삶의 질 향상하고 ④지역경제 활성화하고 ⑤글로벌리더로 국가위상 제고하는(’살리기 기대효과’ p.357~359),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으니, 참 하나님이 우울증에 빠질만큼 대단한 인물들이다! 어쨌든 필자 나름대로 이 ① ~ ⑤를 하나씩 짚어본다.

■ ‘①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 ‘4대강살리기’의 첫번째 기대 효과 또는 목표다. 여기서, ‘홍수 피해’는 물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물 부족’은 말 그대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2개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창과 방패의 관계 즉 모순(矛盾) 아닌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
A.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 대책’은(p.73~p.128),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 제방(620km) 보강 ⒟낙동,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 ⓕ도류제(가름둑) 설치다.

위의 ⒜‘퇴적토 준설’은 4대강 690.5km 구간에서 5.7억㎥의 골재(모래 그리고 자갈)와 사토(진흙)를 강바닥에서 파 낸다는 것이다. 5.7억㎥(어느 인사의 계산에 의하면 서울 남산 11배 크기 용적)란 천문학적 준설을 했지만, 그 결과는 낙동강 1.3m, 영산강 0.6m, 한강, 금강 각 0.2m(p.73 표) 강바닥밖에 못 파낸 것이다. 그런데 홍수시에 이 강들의 수위가 0.2~1.3m밖에 안 올라가겠는가?

p.21~22 ‘유출량’ 통계를 보면, 홍수기(6~9월)때 한강 160억㎥, 낙동강 157억㎥, 금강 70억㎥, 영산강 28억㎥의 빗물 유출이 이뤄지는데, 그 합이 415억㎥다. 415억㎥를 120일(6~9월 4개월)로 나누면 하루에 3.45억㎥로, 이틀이면 6.9억㎥의 빗물이 강으로 유출된다.
이 의미는 지금 5.7억㎥의 천문학적 준설을 해봤자 홍수철에 이틀만 비가 내려도 준설한 용량 이상이 4대강에 보태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준설한 곳에 상류 또는 강의 좌우로부터 끊임없이 토사가 밀려와 0.2~1.3m 정도의 깊이는 어느 순간에 다시 메워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은, 준설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을 4대강에 걸쳐 있는 104개 교량 보호에 뒀다. 사실 어느 교량 하나라도 부실해진다면 성수대교 짝의 파탄을 우려 안 할 수 없을 테지만, 만약 토사의 하류로의 이동이 없다면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강 하구의 갯벌이 사라지고, 그 곳에 발달한 도시마저 기반이 침식되어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등은 감안하지 않았다.

⒞ ‘노후 제방(620km) 보강’은, 둑마루폭을 확대하여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고품질, 살아 숨쉬는 제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p.100 ‘수퍼제방 개념도’에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제방에 강변 택지(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 택지에 대한 우선권은 4대강을 나눠놓은 267개 공구의 사업자 즉 대건설업체가 갖게 됨은 불문가지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공구별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한 업체가 하는 ‘턴키 사업’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다.

⒠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는, 영주, 보현 등 2개의 중소규모댐을 건설하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증고(增高 : 제방을 덧쌓아 키를 높임)하여, 2.5억㎥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보한다(p.143~144)는 것이다.
이 내용은 영락 없이 한강물 퍼다가 청계천에 들이붓는 ‘청계천 스타일’이다. 즉 4대강 인근에 있는 저수지의 제방을 3.3~12.6m 증고하여 그 곳에 빗물을 가뒀다가 갈수기에 4대강으로 방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비가 장기간 안 오면, 강의 본류보다 먼저 저수지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칙이다. 이런 갈수기 때 4대강에 방류할 물이 과연 저수지에 남아 있겠는가, 그리고 그 고장에서 모은 물은 그 고장에서 써야지, 예전 논배미 격투인 보싸움, 물꼬싸움을 연상시키는 고약한 구상이다.

B.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은 (p.129~p.162),
⒜준설 및 다기능보 설치 ⒝중소규모댐 건설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 3가지다.

위 ‘⒜준설 및 다기능보 설치’에서, ‘준설’은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한다고 p.129에 제목으로 운만 띄워놓고 실제 얼마큼의 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강바닥을 준설한다 하여 뒤집어 놓으면 강물이 온통 흙탕이 될 것은 틀림없고, 그 흙탕물을 ‘수자원’이라 볼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공사 완료 시점인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에도 바로 4대강물이 맑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우물쩍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준설’ 다음에 붙인 다기능 보(洑)는,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합 16개를 건설하여 8억㎥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다기능 보가 ‘물 부족 해결’의 핵심이다.
그런데 물을 흐르지 않게 막아 놓으면 물이 썩어 생활용수로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농경민족의 후예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그에 따르면 4대강 최상류 보의 수질과 최하류 보의 수질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팔당댐 위쪽 물과 그 아래 서울을 지나는 물처럼 4대 강물도 현격한 차이가 날 텐데, 서울 한강물은 뱃놀이에나 사용될 뿐 생활용수로는 쓰임새가 어디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폐수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인공 구조물인 댐의 모순(矛盾)인데, 한쪽이 청수면, 한쪽은 탁수다.

위 ‘⒝중소규모댐 건설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는, 위의 A. ‘홍수 대책’의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와 동일 내용이다. 즉 중소규모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홍수 방지에도 쓰고 용수 공급에도 쓰겠다는 것이다.

C. 한반도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사시사철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린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공기가 습한 편이고 따라서 반도의 물기가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만약 물 부족이라면, 한반도가 내포하고 있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수원지로부터 가정까지 오는 메카니즘 - 송수관, 정수 시설, 수도 시설, 물 관리 조직 등- 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수백만년인지 수천만년 동안인지 이뤄지지 않은 한반도 사막화를 이제 걱정하여 대비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 ‘②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한다 : ‘4대강살리기’의 두번째 목표인데, 그 내용이 ‘3.수질개선 및 생태복원’(p.163 ~ p.205)으로 미주알고주알 쓰여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4대강 둔치에 소재한 1억5,686만㎡의 경작지(비닐하우스 1,604만㎡ 포함)를 전면 철거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이다(p.171). 동식물 생태도 좋지만, 그렇게 철거하면 그 곳 농민들은 무얼 먹고 살고, 또 그 곳에서 푸성귀 등이 생산 안 되면 그게 금값 되고 그걸 제대로 구입 못하는 서민들의 생태는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MB정권은 한번 생각해 봤는가, 애견이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이미 오래지만, 4대강 사는 새나 물고기가 사람보다 먹이사슬의 윗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입맛 씁쓸한 일이다.

■ ‘③국민 삶의 질 향상’ : 마스터플랜의 ‘4.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다(p.206 ~ p.240). 자전거도로, 정자, 벤치, 놀이시설, 운동장, 전망대, 조명시설, 화장실 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로, 이런 ‘살리기’ 즉 둔치 활용은 서울 한강의 남북 강변에 이미 완비됐고, 필자가 사는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에도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었다.

필자는 심한 당뇨로 거의 매일 30여분은 산책을 하는데, 제방에서 왕숙천을 바라만 보지 둔치로 내려간 것은 여름철 한두 번뿐이다. 여러 동내사람도 마찬가진데, 그 곳은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발길이 스스로 통제를 한다. 이런 공간을 만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니 ‘복합공간 창조’니 하는 인사들은 삶의 개념이 보통사람들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이 둔치 활용에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상당히 공을 들였다. 그런데 자전거 타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권장했으나 지금은 실패한 아이템 아닌가, 사실 한국인은 자동차에만 익숙하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한반도 기후상 여름 우기나 겨울 혹한기에는 자전거가 무용지물이고, 더구나 강바람 맞아가며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상상키 어렵다. 이런 도로에 국가 재정 쏟아붓는다는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낭비’다.

■ ‘④지역경제 활성화’ : 마스터플랜(p.241 ~ p.269)의 ‘5.강 중심의 지역발전’인데, 그 내용은 ㄱ)지천(지방하천, 소하천) 살리기 ㄴ)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ㄷ)활력 넘치는 금수강촌(p.250; ‘짐승들이 사는 깡촌’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불분명) 만들기 ㄹ)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ㅁ)저수지 수변개발 ㅂ)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등이다. 모두 ‘삽질 산업류’이며, ㅂ)‘녹색성장산업’이라는 것도 소수력, 태양광, 풍력발전 등인데, 한국 지형에서는 미래로 선도할 산업이 아니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그 필요성만 소나 쥐나 외치던 것들이다.

ㄱ)지천 살리기 --구리시 왕숙천을 보면, 인적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뜯었다 붙였다 팠다 메웠다 가관이다. 왜 이러는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텐데, 이런 불순한 ‘④지역경제’ 아니 ‘지하경제’ 활성화가 4대강을 끼고 끊임 없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ㄴ)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마스터플랜은 ‘4대강에 역사, 문화의 옷을 입혀’, ‘역사 문화 발원지’, ‘강변 역사문화 자원’ 운운하는데, 지금 4대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선사(先史: Prehistoric)다.
즉 p.375~ p.376의 ‘6.문화재 조사’를 보면, 하천구역(제방 포함)과, 하천 인근지역(50m 이내)과, 하천 주변지역(500m 이내) 3지역으로 나눠 문화재를 조사했다. 이 주변지역과 일부 인근지역의 문화재라는 것은 전부 삼국, 고려, 조선 등 역사 시대에 이룩됐다. 이 문화재들은 동일 성격의 문화재가 한반도 전역에 분포돼 있어서 조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연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4대강 ‘하천구역(제방 포함)’의 문화재는 한반도에 살던 선사시대 인류의 자취로 현재의 지형을 변형시키면 다시는 그 시대 연구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초기 한반도 거주민은 중국과 달리 주로 강을 따라 ‘수렵 채취 생활’을 했음이 분명한데 그를 입증할 주거지 등 흔적이나 자료가 현재 극히 빈약하다.
그 자료가 4대강 하천구역에 상당 깊이로 묻혀 있음에도 그를 발굴할 연구자들이 없었는데, 이제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4대강살리기란 명분으로 그 자료를 불도저 등으로 훼손하거나 물로 수장시키면 다시는 이 땅에서 문화니 역사니를 읊조릴 수가 없게 된다. 이 선사 유적 때문이라도 4대강, 5대강을 한꺼번에 둘러엎으면 안되고, 하나, 하나의 강을 순차적으로 살리기든 개발이든 해야 된다.

■ ‘⑤글로벌리더로 국가위상 제고’ : 여기 설명은 ‘물 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한다고 한 줄 써 놨는데, 국제기구만 유치하면 글로벌리더가 되는지, 이해 불가다.

부당 4) 국가 체재의 변화 : p.370 ‘4.보상’을 보면, ①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 17,750만㎡에 대해 향후 영농 행위를 불허하고, ②하천구역내 사유지까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하고, ③‘신규 편입토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였다.
이 의미는 정부에서 자의로 정한 땅값 몇 푼 보상해주고 개인 소유 땅을 국가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부르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2세대 가깝게 유지되던 자본주의 라는 한국의 경제 체재를 송두리째 둘러엎는 처사다. 과연 그래야 되는가?

부당 5) 엉터리 예산 : 이 글을 쓰는 지금(12월23일)도 여야가 4대강 예산을 가지고 1조원을 깎네, 이자보전비용은 어쩌네 등 티각태각하고 있다. 사실 '전국토의 70%에 걸친’ 22.2조원이 드는 거대한 사업이라면서, 마스터플랜은 ‘Ⅳ.투자계획’에서 ‘1.소요재원’(p.363)과 ‘2.연차별 투자계획’ (p.364) 단 두 페이지로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간략한데, 그나마 엉터리로 숫자를 적당히 꾸며 넣지 않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즉.

‘1.소요재원’(p.363)을 보면,
‘본 사업’ 표에서 ‘1.준설’이 수량 5.7억㎥, 사업비 51,599억원이다.
아래 ‘직접연계사업’ 표에서는 ‘1.준설’이 수량 4.5백만㎥, 사업비 265억원이다.
이 사업비들을 1㎥당으로 환산하면,
‘본 사업’에서는; 51,599억원 * 5.7억㎥ = 9,052원
‘직접연계사업’에서는; 265억원 * 4.5백만㎥ = 5,888원
같은 준설인데, 1㎥당 단가 차이가 3,164원으로 50% 이상 난다. 이 분량이 5.7억㎥이면 2조원 가까운 공사비 차이다.

수중보 설치도 그렇다.
‘본 사업’ 표에서 ‘2.보 설치’는 수량 16개로 수중보다.
이 16개의 수중보 전체 사업비가 15,091억원이니,
보 1개의 단가는 15,091억원 * 16개 = 943억원
아래 ‘직접연계사업’에서는,
‘2.수중보’ 1개소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단가가 바로 나와있다.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의 수중보 1개 건설비가 9배 가깝게 차이가 나니, 이건 무슨 투자계획도 소요재원도 아니고 일종의 사기 문서란 느낌이다.

여야 정치꾼들, 재벌 건설업자들 그리고 지역과 지역들이 지금 4대강살리기라는 빅파이를 만들어 서로 많이 먹겠다 물고 뜯고 밀고 당기는 형상이 눈에 선하다.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요괴들을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영명한 구주는 언제 이 땅에 오시려나?

-2009.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칼럼니스트모임 http://column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