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일 (정보통신 칼럼니스트, 서울칼럼니스트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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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이동 전화 가입자수는 지난 8월말 현재 3천955만5천772명이다. 이제 4천만명을 돌파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10명 중에 8.5명꼴이므로 미취학 어린이와 일부 고령자만 빼고는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휴대폰 이용자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 있다. 바로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스팸메시지이다. 얼마 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휴대폰 이용자들이 수신하는 문자메시지는 하루 평균 14통, 음성통화는 8통 등 모두 22통인데, 이 가운데 0.99통이 스팸메시지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팸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인 편이다.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신고를 해보았자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당국에서는 불법 스팸메시지를 방지하기 위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광고발신을 허용하는 옵트인(Opt-in)제도 외에도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는 번호로 수신되는 스팸을 한 군데로 모으는 휴대전화 스팸 트랩 설치, 발신번호 조작 처벌, 하루 1천통이 넘는 문자메시지(SMS) 발송금지 등 나름대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또 일일 문자 메시지 발송량 제한, 스팸 발송자에 대해 일정기간 재가입 금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하루 2회 이내로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말까지는 하루 평균 수신량을 0.5통 이내로 낮춘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목표지만 스팸메시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2년 이후 불법스팸 신고 ‧ 상담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지적이 옳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불법스팸 신고 및 상담 건수는 모두 208만8천392건(상담 8만6천633건)에 달했지만 광고차단 의뢰 등 정통부의 조치는 162만1천876건에 그쳤다. 그러나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고작 1만1천926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천581건뿐이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정통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이후 휴대전화 스팸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하루 평균 0.62통이었던 휴대전화 스팸메시지의 수신량이 하반기에 0.74통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0.99통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1인1휴대폰시대’를 눈앞에 두고 국민 모두가 스팸메시지에 시달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당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휴대폰을 쓰는 당사자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불법 스팸메시지 발송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휴대폰 이용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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