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일 (정보통신 칼럼니스트, 서울칼럼니스트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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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각 가정이 지출하는 통신비는 계속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동통신 요금이다. 이제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늙은이조차도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우리들이 이용하는 통신의 종류는 크게 일반전화, 휴대폰, 초고속 인터넷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집에 보통 전화번호가 1~2개, 휴대폰이 3~4개, 초고속 인터넷회선이 1개 이상 되다보니 매달 지출되는 통신비가 적어도 20~3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집집마다 매달 갚아나가는 휴대폰 단말기 값도 만만치 않아 가계부담은 더욱 커진다.
한 가정이 통신이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먼저 취득해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신비 지출의 비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시 다른 데도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통신비 자체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통신과 관련한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면 그냥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스프린트사의 ‘300분 무료통화’ 요금은 월 29.99달러(약 2만8700원)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무제한 무료통화를 할 수 있고, 주말(토 ‧ 일요일)도 하루 종일 공짜라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SK텔레콤의 경우 평일 19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월 3만6천원의 약정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스프린트보다 20% 가량 비싼 편이다. KTF와 LG텔레콤도 비슷한 요금이다.
특히 미국의 ‘T모바일’사의 ‘평일 600분 무료통화’는 39.99달러로 4만원도 안 되는데 비해 SK텔레콤의 ‘평일 380분 무료통화’는 월 5만3천원으로 이보다 훨씬 비싸다. T모바일의 ‘패밀리 요금’은 월 69.99달러(약 6만7천원)인데 이를 국내업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4만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국가별 평균 통신요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월 32달러인 반면 핀란드는 19달러에 그쳤다. 핀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배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동통신의 기본요금에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료가 비싼 것은 사실상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들이 담합한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각 가정이 지출해야 할 통신비가 너무 많다보니 체납요금도 엄청나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통신요금은 모두 2조690억원으로, 유선전화가 5천390억원이고 이동통신이 1조5천300억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2003년 7천800억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는 1조5천3백억원으로 100%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용료 부담능력이 없는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체압액을 증가시키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고 결국은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차제에 소비자들이 먼저 따져야 할 사항은 “과연 휴대전화 요금이 적정한가”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이 한해에 거두어들이는 기본요금은 약 6조원이다. 고정수입이 이 정도라면 기본요금을 인하할 만도 한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가 봉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부터 인하시키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0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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