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안 된다
박강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칼럼니스트모임 회원)
http://columnist.org/parkk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22일자 조간신문 1면에서 보고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선거 유세중에 정치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은 일은 타이완에서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열일곱 바늘 꿰맸다더니 60 바늘 꿰맸다는 것을 보면 성형도 함께 한 모양이고 아마 흉터 없이 나을 것.”이라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에 올린 이 모임 대표 노혜경씨의 글이 구설에 올랐다. 사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공식 홈페이지에 모임 대표로서 쓴 글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글로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되기 쉽도록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범인인 보호관찰대상자 지충호씨는 현장에서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보호관찰대상자란 언제 어디서 다시 범행할지 모르니까 항시 경찰이 주시해야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도, 그가 제1야당 대표의 연설 장소에 가 있다는 것을 경찰이 몰랐다. 문구점에서 그가 예리한 물건을 산 것도 알 리 없다. 보호관찰자들을 충분히 감시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모자란다면, 정부는 국민이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몇 안되는 야당 대표의 신변 안전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 관리를 좀더 잘해야 한다.
이 사건이 불러오는 것은 불안감과 공포감이다. 이 사건 자체도 그러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한 분위기가 두렵다. 언제인가부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 증폭과 대립 심화를 부추기면서 보복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사회 갈라놓기를 예사로 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들고 시위하는 군중에게 정부군이 죽봉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밀려나고 숙영지까지 짓밟히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태도 일어났다. 그에 대한 미지근한 처리도 이상하다. 법과 상식, 포용과 화합이 증발한 사회를 본다.
크거나 작거나 모든 사고나 사건에 돌발적인 것은 없다.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나고, 사건이 일어날 토양이 되어 있으면 사건이 생긴다. 민주정치를 해치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하루빨리 조치해야 한다. 법과 상식이 막히는 곳이 있다면 뚫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할 일은 대립과 갈등의 조장이 아니다. 국민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퇴치해야 한다. 나이 든 분들 이야기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좌우가 대립하던 8.15 직후의 혼란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 설마하니 그 정도까지일 리는 없겠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상식을 뒤엎는 폭력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면 민주정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므로 밝혀내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야당 대표 피습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찍었다.
폭력은 민주정치의 적이다. 시민이 폭력집단이 되어 전경을 구타하면 민주주의를 학대하는 것이다. 시민이 국군을 두들겨 패면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시위 천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저지선을 넘는 시위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가차없이 후려치는 것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을 한 일이 있다. 이런 장면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이나 군인이 시위 군중에게 얻어맞는 사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 폭력에 대한 둔감, 생명에 대한 경시의 분위기가 번져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웬만한 폭력사태에 무디어진다는 것,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마저 폭력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위험하다. 작은 폭력의 용인은 큰 폭력을 부른다. 작은 폭력이라도 폭력은 절대 안 된다.
- 서울신문 '열린 세상'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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