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숙 (서울신문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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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은 30대 나이에 이미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총생산과 수출, 고용인구, 땅의 30%를 가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서울 이태원에 새 집을 지으면서 이웃과 마찰을 빚은 것이 한 모임에서 화제가 됐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직접 들었다며 한 말이다. 한 기업인의 꿈의 크기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목표를 대부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삼성은 국가 수출의 20%, 국민총생산의 1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2%를 차지하며 세수의 8%, 상장사 매출의 15%와 이익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고려대 총학생회가 이 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를 반대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을 때 보도된 내용이다.
자본과 권력, 검찰, 언론 유착의 심각성과 도청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X파일 사건의 한복판에 삼성이 있다. 그 삼성을 경제학자 김기원 교수(방송대)는 ‘소인국의 걸리버’에 비유하는 글을 썼다.“현재 삼성의 위치는 소인국의 걸리버와 같다. 다른 소인국과의 싸움에선 큰 도움이 되지만 걸리버가 술에 취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삼성이 술 취하지 않게 하는 게 재벌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정상화고, 삼성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는 게 부패청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견제력 회복이다.”
한 경제전문기자는 “외국 같으면 이 정도 스캔들이면 회장이 도덕적으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석에서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임으로 소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삼성의 이미지가 이런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데 책임이 있을 경우 사임해야 하며 삼성의 기업경영과 소유주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논의가 X파일이 터진 지 한달이 넘어가도록 크게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항간에서 말하듯 삼성이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이 워낙 탁월해서인가.
이 회장의 리더십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순익이 100억달러를 넘어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신문들은 “삼성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신속한 결단력을 일본 경영자들이 배우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실적을 낸 경영자라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X파일의 내용만으로도 삼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삼성 같은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무노조 경영과 경영권 세습이라는 약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우리 국가 경제의 견인차다. 따라서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삼성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삼성이 ‘술 취한 걸리버’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광복절을 전후해 태평로 본관사옥에 ‘광복60 새로운 시작’이란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플래카드는 며칠만에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작’이, 스스로 풀이했듯이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라면 그 정신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X파일 사건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유착구조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삼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떼게 될 것이다. 광복 60년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 서울신문 20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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