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노정권의 실패
홍순훈 (칼럼니스트, 아하출판사 대표)
http://columnist.org/hsh
지난 12월30일 담뱃값이 한 갑에 500원씩 올랐다. 이 500원은, 409원(각종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 + 41원(부가세 인상분) + 50원(소매상 유통 마진 상승분)의 합계다. 지금 누가 담배 한 갑을 피운다고 할 때 국가에 바치는 돈은, 929원(과거에 내던 부담금과 세금) + 409원 + 41원의 합계 1379원이다. 2000원이 된 '디스'를 예로 들면, 원가랄까 공장도 가격은 2000-1379-50=571원밖에 안 되고, 이 원가의 2.4배 정도를 세금류로 국가에 바친다.
이 세금류를 나눠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다. 필자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다. 이 도시의 2003년과 2004년 지방세 세입 예정액을 보면, 위의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매년 전체 세입의 7% 이상이다. 시세(市稅)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어느 항목보다 액수가 많다.
담배에 붙는 세금류 중 절반 가량이 보건복지부 금고로 들어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2004년 10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부담금 예상 수입이 1조6387억원이고, 이 돈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원으로 1조658억원을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도로는 2004년의 건강보험 재정이 757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신통찮아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담뱃값 올려 거둔 돈으로 흑자로 바뀐 재정을 더 지원하겠다니, 정부와 국민은 이른바 마인드가 달라도 한참 다른 것이다.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2003년 61.8%, 2004년 초 58%였다. 그리고 담배에 거부감이 없는 50대 이상의 사람들만도 440만명 정도다. 이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담뱃값 인상을 반대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2003년 11월에 담배 소비자, 담배 판매인, 엽연초 생산농가, 담배 산업종사자 등 234만명이 '담배 가격 인상 반대' 서명을 하여 국회에 보냈었다. 그런데도 노정권 집권 기간 거의 내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강력 추진했으며, 지난 12월30일 드디어 500원 인상에 성공한 것이다. 민주(民主)를 거부한 무서운 옹고집인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도 생각해야 했다.
90년대 이후만 해도 93, 94, 96, 98, 2000, 2002년 6차례나 담뱃값이 올랐다. 그런데 이번 인상은 과거와는 경우가 다르다. 과거에는 전매청 또는 담배인삼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담뱃값이 올랐고, 이번에는 KT&G라는 개인 회사가 만든 담뱃값이다.
2001년 7월 담배사업법령개정안으로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기로 했고, 2002년 10월 정부가 소유한 공사 주식 35.3%와 은행들이 소유한 나머지 주식 모두를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처분한 후 만들어진 개인 회사가 KT&G다. 이 개인 회사가 제조한 담배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붙여 담뱃값을 인상해도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기 직전인 99년도 공사의 순이익은 3171억원이었다. 당시 100개가 넘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큰 이익을 냈다. 이런 이익은 외국인을 비롯한 부유층에게 넘겨 주고, 원소유주였던 국민들에게는 세금만 더 내라 하니 이게 과연 정당한 사회 질서인가?
담배를 안 피우면 될 것 아닌가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요금, 물가나 서로 연계되어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것들도 따라 오르게 마련이다. 작년 후반기에 버스요금, 가스값, 우편료 그리고 이번 담뱃값 인상이 있었고, 2005년 새해 벽두부터 상하수도, 전기, 건강보험료, 고교 수업료, 철도 요금, 기름값 등 온통 올린다는 소식이다. 인상에 어떤 고민을 한 흔적도 없다.
이런 현상은 국민이 뽑아 세운 노정권이 국가 조직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 조직을 부양(扶養)할 능력을 상실할 때 그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 조선 말기가 그런 상태였으며, 지금 한국도 부양 임계치(臨界値)에 도달했다.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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