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64 칼럼니스트 2004년 3월 18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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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할 이유

홍 순 훈
herbhong 'a' yahoo.co.kr
http://columnist.org/hsh

3월 14일자 [칼럼니스트](서울칼럼니스트모임)에 게재한 ‘대통령 탄핵과 재신임’을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성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일일이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이 글로 대신합니다.

먼저 많은 이들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를 원천 무효 또는 무효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먼저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상황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심판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고, 또 탄핵 당사자인 노대통령 측에서도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앞의 칼럼에서 결론으로 한 마디 쓴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보충 설명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다음의 3 가지 형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이 금년 5월 29일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번 탄핵을 발의한 당사자는 16대 국회와 그 의원들인데,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심판이 그 이후까지 계속될 때, 탄핵 발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심판이나 양쪽 당사자가 있어야지만 심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상식입니다. 5월 30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와 그 의원들이 심판의 당사자로 승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 소추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거나, 또 헌법재판소가 자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노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도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탄핵 심판이 5월 29일 이전에 끝나고, 노대통령이 이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2003년 10월부터 국민에게 공약한 ‘재신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임의 목적과 탄핵 심판의 결정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4월 15일 총선의 결과가 여당과 야당에 어떻게 나와도 재신임과 총선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경우,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 실증으로 보여 지금보다 더 치열한 여야 간의 정쟁이 벌어지고, 국민들도 친노 - 반노 양쪽으로 갈려 사회적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탄핵 심판이 5월 29일 이전에 끝나고, 노대통령이 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가 그 산하 기관에 ‘파면’당하는 비참한 결과가 됩니다. 현재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통령이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의 결과는 위의 3 가지 중 하난데, 어느 것 하나 노대통령 개인에게나 이 사회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지 않는 길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직 사임이 결코 불미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회 진보를 위한 한 발자국일 수 있습니다.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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