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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듯 마주 보고 질주하는 열차 같은 여야 정치권과 폭설로 마비된 국가 시스템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국가란 무엇이며 정치는 무엇인가.
눈발이 흩날리는 아침이었다.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인 두 아이가 학교에 간지 1시간쯤 지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폭설예보가 내려져 하굣길이 위험해질 것 같아 수업을 중단하니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라는 것이다.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보니 벌써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먼 곳에 집이 있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먼저 연락이 간 모양이다.함박눈을 맞으며 강아지처럼 신나게 내달리는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오며 국가 시스템과 삶의 질을 생각했다.10여년 전 뉴욕에서 연수 중에 겪은 일이다.
지난 주말 내린 폭설로 고속도로 등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거나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10㎞나 걸어 음식물을 구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다.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가 무려 30여시간 동안 마비된 사태의 전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기상청은 고속도로 마비사태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야 대설경보를 발령했고,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한 다음에야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시작했다.폭설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는 눈이 멈추고 사태가 종료된 다음날 오전에야 열렸다.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실종된 상태였던 것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한,기상관측사상 최대인 100년만의 이번 폭설에 완벽한 대처는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기존의 재난대비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또 기상이변이라든가 기상관측사상 최대라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2001년에도 20년만의 폭설이 내렸고,2002년에는 사상최대의 비를 쏟은 태풍 루사가,2003년에는 사상최고의 순간최대 풍속을 기록한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갔다.
루사와 매미의 피해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번 폭설에도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돼 3년 연속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같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다.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금의 탄핵정국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존재가 된 우리 정치인들에게 지난 주말의 폭설은 정치적 쇼의 대상일 뿐이었으니 말이다.오로지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국가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충돌할 듯 마주 보고 질주하는 열차 같은 여야 정치권과 폭설로 마비된 국가 시스템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국가란 무엇이며 정치는 무엇인가.
지난 가을 독일의 한 방송사가 시청자 설문조사와 토론을 통해 선정한 ‘우리의 최고’ 인물 10명 중 1위를 한 사람은 정치인 아데나워였다.역시 정치인인 비스마르크와 브란트도 각각 3·4위로 선정됐다.바흐(2위) 아인슈타인(5위) 괴테(6위) 구텐베르크(7위) 루터(8위) 마르크스(9위) 숄 남매(10위,나치 저항 희생자) 등과 함께.
브란트 총리가 바르샤바 유태인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사죄했을 때 독일 작가 호르스트 크뤼거는 이렇게 말했다.“그렇다.이것은 우리들의 국가다.그렇다.이것은 나의 국가다.” 우리 정치인이 이처럼 국민을 감동시킬 수는 없을까.아니 감동까지 시키지 않아도 된다.속수무책으로 폭설에 갇힌 끔찍한 기억을 잊게 하고 최소한 국민이 마음 놓고 숨쉬고 살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이 나라가 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다행히 한달 여 지나면 총선이다.우리 정치에 질린 사람일수록 꼭 투표장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서울신문 2004.03.11
임 영 숙
서울신문 주필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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