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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인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며 힘을 길러야 한다.남성정치인들에 의해 선택된 명망가 여성들만으로는 정치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기대를 모았던 한 여성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했다.고비용 정치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제일 높고 경쟁력을 가진 후보로 밝혀졌음에도 공천을 따기까지,또 공천을 받은 후 선거전에 투입해야 할 실탄(돈)의 부족 때문에 당내 경선을 포기한 것이다.
여성의 국회진출 확대를 돕기 위해 구성된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 소속 여성 25명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100만원씩을 갹출해서 돕기로 했다.현역 여성국회의원들도 그를 돕겠다고 나섰다.그러나 당사자인 ㅎ씨는 거절했다.여성에겐 현실 정치의 벽이 너무 높아 자칫하면 자신도 잘못된 현실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역구 출마 대신 비례대표를 신청하기로 했다.
대학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했고 결혼 후에는 달동네에서 공부방을 열어 지역운동을 해 온 그는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계속 구의원,시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도전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정치인으로 착실히 뿌리를 내려왔다.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지역신문과 시민단체가 뽑는 ‘의정활동 베스트10’에 연속 포함되고 여성단체가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운동가’가 되기도 했다.
ㅎ씨의 좌절은 한국정치에서 여성의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아무리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라도 지역구에 도전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역대 국회중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편이라는 16대 국회의 지역구 여성의원이 2·2%(5명)에 불과한 것도 그 때문일 터이다.미국의 여성유권자 운동인 에밀리 리스트처럼 여성후보를 돕겠다는 여성들의 마음은 뜨겁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정선거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로 보이는 당내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도 여성과 신인에게 불합리한 진입장벽일 뿐이다.4월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욕구는 폭발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처럼 너무도 척박하다.
여성정치 선두주자인 추미애·박근혜의원의 좌절보다 ㅎ씨의 경우가 나는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차기대표로 거론되다가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인 박의원이나 민주당의 간판스타로 조순형 대표와 정면충돌하며 갈림길에 서 있는 추의원은 이미 남성 정치세계에서 우뚝 서 있기 때문이다.ㅎ씨는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야 할 여성정치의 싹이다.
여성의 정치세력 확대는 그것이 정치개혁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돼야 한다.여성이 정치를 하면 우리 정치가 맑아지고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적어도 차떼기로 돈을 받아내거나 정경유착으로 뒤를 봐주고 이권을 챙기거나 음습하게 정보를 모아 폭로하고 모함하는 따위의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힘의 정치가 아니라 삶의 정치,일상의 정치가 이루어져 정치가 제자리를 잡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이 이런 기대를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지라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우리 정치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 올 수는 있을 것이다.양이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계지수를 넘어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광역선거구제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정치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문화,즉 남성과는 다른 여성정치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인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며 힘을 길러야 한다.여성광역선거구제를 ‘립서비스 차원에서’만들어진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남성정치인들에 의해 ‘후궁간택’ 당하듯이 선택된 명망가 여성들만으로는 정치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 서울신문 2004.2.26
임 영 숙
서울신문 주필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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