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36 칼럼니스트 2004년 2월 12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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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히 법칙’에 묶인 나라

리비히 법칙의 최소 영양소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오는 4월 총선에서 축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기자 초년병 시절,기자라는 직업이 하이에나 같다는 생각을 했다.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하이에나처럼 우울한 사건 사고로 신문이라는 밥상을 차리는 직업의 특성 때문이었다.지금도 기자들은 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날을 좋아한다.고민할 필요 없이 저절로 밥상이 차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신문 만들기가 힘들더라도 국회와 정치권 주변에서 더이상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선배, 이 나라는 참 하품이 나오는 곳이에요.글쎄 요즘 톱 기사는 모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니까요.” 캐나다로 이민 간 후배가 지난여름 들려 준 이야기다.멀리 캐나다까지 갈 것 없이 국회의원의 학력 위조가 지금 톱기사가 되고 있는 이웃 일본의 언론들이 부럽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세번씩이나 뒷전으로 미루고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동료 의원 석방동의안을 기습처리한 다음 정략적인 청문회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국회,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두 전직 대통령,두달만에 역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았다는 현직 대통령 사돈 이야기로 우리 언론은 매일 비명을 질러대는 형국이다.따라서 국가신인도 추락은 물론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까지 제기된다.정치 부패로 ‘리비히 법칙’에 묶인 나라가 돼 버린 것이다.

리비히 법칙이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여러 원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비록 다른 원소들이 충분해도 그 식물은 부족한 원소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즉 영양소 최소량의 법칙이다.독일의 생물학자 리비히가 발견한 이 원리에 따르면 아무리 다른 좋은 영양소들이 충분히 공급된다 해도 한 부분의 영양소 공급이 부실하면 부실한 영양소만큼만 식물이 자란다.이는 높이가 서로 다른 판자를 엮어 나무 물통을 만들었을 때,물은 가장 키가 작은 판자 높이까지만 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최근 ‘의회의 리비히 법칙’이란 책을 낸 한 여성정치인은 이 법칙이 우리 국회에서 작동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조직과 체제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원 가운데 가장 해악적이고 열등한 의식입니다.뛰어난 사람들은 선동하고 도모하기보다 합의하고 기다릴 줄 알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들떠 있는 의식들을 모아 세력을 얻고 단기간에 총력을 다합니다.그리고 많은 경우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의회의 파렴치한 집단이기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국회의원들이 집단 침묵을 통해 권력과 이익을 하나하나 확보해 가면서 스스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꿩이 머리만 처박고 안심하고 있듯이 국민들이 모를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의 행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점잖은 것인지도 모른다.“돈되는 짓거리는 뭐든지 하고,국민들을 스트레스와 울화병으로 몰아가고,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한 것들이 네가 돈을 많이 먹었니, 니가 돈을 많이 먹었니 하면서 서로 싸움이나 해 쌓고,이거 국민이 종들한테 너무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원색적인 분노가 사실 지금 국민 정서에 더 와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시적인 분노 표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리비히 법칙의 최소 영양소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오는 4월 총선에서 축출하고 꿩처럼 머리를 처박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각성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최소 영양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어쩌랴 그냥 판갈이를 할 수밖에.

    - 서울신문 2004.2.12

임 영 숙
서울신문 주필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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