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여름부터 정부는 ‘삼성 SDS'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여기 관계하였던 사람들 표현으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를 만들었다. 이 때 투자한 초기 비용이 521억원이었다고 한다. 2002년 4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국 단위 NEIS 중앙 총괄센터로 지정했다.

2002년 8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공포하고, 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협력망’을 만들었다. 2003년 7월 이 협력망을 실체화시킨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열고, 공동 주관기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정하고, 16개 기관과 단체를 참여시켰다. 여기에 ‘삼성인력개발원’과 ‘LG인화원’이란 개인 기업도 포함됐다.

2003년 7월 NEIS에 입력되는 27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했다.

NEIS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 3월부터다.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시행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다가 6월 이후에야 강력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필자는 인적자원 개발과 거기에 연관된 NEIS의 진행 추이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 요즘은 웬만한 기관이면 그들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가 첨부 파일로 뜨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까지도 읽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최근 몇 개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 널려 있던 인적자원 개발 관계 조직들의 자료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동안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에 시기순으로 나열한 각 기관의 사업에 필수 요소인 NEIS의 추진이 중지된 것도 아니다. 인적자원 개발 주체들의 이상한 잠적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집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NEIS에 대해 써 본다. 앞의 칼럼 [5. 국민 수치화 ‘교육’]의 끝 부분에서 썼듯, 학교 단위의 행정은 이미 만들어진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인적자원 개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교에 관계된 모든 사항이 ‘국가 자원 정보 인프라 구축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자료를 집적, 처리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이 NEIS다.

정부는 이 시스템에 입력할 자료를 27개 영역으로 나눴다. 이 영역에 딸린 세부 사항은 전교조의 계산에 의하면 대략 6천여개라고 한다. 우선 그 27개 영역을,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인적, 물적, 기타 무형의 자원으로 나눠 써 본다.

<인적자원>
ㅇ 교무/학사 ㅇ 보건 ㅇ 입(전)학 ㅇ 교육 통계
ㅇ 장학 ㅇ 검정고시 ㅇ 평생교육 ㅇ 체육
ㅇ 교원 인사 ㅇ 일반직 인사 ㅇ 급여 ㅇ 민원
ㅇ 비상계획

<물적자원>
ㅇ 재산등록 ㅇ 법인 ㅇ 시설 ㅇ 재산
ㅇ 물품/교구/기자재 ㅇ 예산 ㅇ 회계
ㅇ 학교 회계 ㅇ 급식

<기 타>
ㅇ 기획 ㅇ 공보 ㅇ 법무 ㅇ 감사 ㅇ시스템

여기서 제일 윗부분 <인적자원>의 ‘교무/학사’, ‘보건’, ‘입(전)학’ 3개 영역이 학생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각 교육청에 설치하여, 이 영역만을 별도로 관리키로 하였다. 그 시스템 명칭이 IDC(학교별 독립 데이터베이스 위탁운영시스템)라 하는데, 소요 자금이 2천억원인지 3천억원인지 언론에 한 두줄씩 비치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별도로 관리키로 하였다고는 하나, 예산 관계로 언제 어떻게 시스템이 설치 운영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더구나 금년(2004년) 정초부터, 국내 컴퓨터 서버 업계 1위라는 한국 IBM의 660억원대 관청 납품 컴퓨터 뇌물 비리가 불거졌으니 더욱 그렇다.

어쨌든 위 3개 영역의 현행 NEIS 입력 사항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ㅇ 교무/학사 --- 한글성명,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성명, 학부모생년월일, 학생생활자치, 학교단체활동기록, 학생학부모진로희망, 수상경력, 과목별점수, 석차, 단위수, 성취도, 학기별종합의견 등 총 114개 항목
ㅇ 보건 --- 신체검사기준, 발육기준관리, 신체검사표본학생관리, 전염병발생현황, 보건교육실적, 교내위생점검결과, 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 단속대상자료등록
ㅇ 입(전)학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석차백분율, 수상실적, 출결,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 학부모연락처, 전입일(나머지는 교무/학사와 공통입력. 입학, 진학 업무 완료 후 모두 삭제)

이밖에 24개 영역 중 자원별로 한 항목씩 뽑아 제목만을 써 본다. <인적자원>의 ‘교원 인사’는 정원, 현원, 임용시험, 인사 기록, 임용 발령, 호봉, 전보, 평점,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기간제 교사, 전문직 임용, 자격 검정 관리 등이다. <물적자원>의 ‘물품/교구/기자재’는 취득, 운용관리, 재물조사, 수급계획, 교구기준안 관리, 교구현황관리, 실험실습재료관리, 기자재기준안관리, 기자재현황관리, 기자재 통계 등이다. <기타>는 주요업무, 기관평가, 보도자료관리, 법률정보, 판례정보, 법령질의해석, 감사계획 및 결과, 감사자료공유 등이다.

이런 자료가 전국 1만여개의 각급 학교로부터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만들어져, 서울 등 11개 교육청에 설치된 NEIS 지역 센터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중앙 총괄 센터로 집적된다.

이상이 NEIS에 대한 극히 개략적인 설명인데, 먼저 전교조가 NEIS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 홈페이지에서 찾아 요약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즉 개인의 ‘성장 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 정보를 집적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위협적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자기 정보권을 침해한다. 즉 국가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이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개인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정보의 조회, 수정, 용도 감시 등의 권리가 있는데, NEIS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즉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전국적으로 양식화, 규격화된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이 말살된다. 교육은 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교조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독자가 판단할 일이다. 다만 필자가 의견을 하나 보탤 것은, 전교조의 주장이 NEIS에는 물론 인적자원 개발 관계 법과 정책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계속)

- 20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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