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숙 (서울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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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생각한다. 흔히 2004년을 갈등이 넘친 사회로 정리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국보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런 정치적 싸움보다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왜곡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렸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내년에도 그 불안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 같다. 새해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2005년에는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고 어젠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100조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하는 등 새해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방안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계획대로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것이 저임금 비정규직처럼 단순히 밥만 해결해 주는 것일 뿐 자기 성취와 꿈과 희망을 안겨주지 못한다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회복되기 어렵다.
올해 우리 수출산업은 30%이상 성장하며 수출 25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경제·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위기로 진단되고 있다. 수출입국을 내세우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된 지난 1962년 우리 국민소득은 78달러였다. 그리고 산업화와 수출입국 33년만인 1995년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 경제는 계속 비틀거리고 있다. 수출입국을 떠받쳐준 저임금 노동집약, 물량 위주 산업화의 패러다임이 중국 경제의 급부상으로 한계상황에 부딪쳤다.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문국현 위원장은 엊그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뉴패러다임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향후 10년 이내 60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초과근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근로자 150만명,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조의 지식근로자 100만명, 지식시장의 효율화로 지식산업을 육성해 전문서비스직 200만명, 사회적 서비스 시장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100만명, 여가 문화서비스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으로 여가·문화전문가 50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로해소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는 물론 고용구조 변화를 감안, 선진외국과 한국의 고용비중을 비교해 예측하는 등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지닌 그의 셈법으로는 1000만명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향후 10년 이내에 600만∼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만 가능하다. 과로해소를 통한 안전혁신으로 건강사회를, 직장내 학습조 확보를 통한 평생학습으로 지식사회를, 새로운 여가 문화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 혁신으로 문화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신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이 국정운영의 중심가치가 되는 사람입국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2만∼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같은 총체적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국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입국으로 우리 사회가 지식경제를 감당할 학습사회,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이 부패청산, 시스템 혁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노동구조 혁신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2005년이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이끌어 낸 희망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사람입국이다.
- 서울신문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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