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18 [칼럼니스트] 2004년 12월 30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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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황브리핑과 시청료 인상


홍순훈 (칼럼니스트, 아하출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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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공사(公社)가 된 후의 기간만 잡더라도 31년을 존속했다. 그 동안 세금, 시청료 및 광고료가 투입되어 언론사란 명칭은 전혀 걸맞지 않게 비대해졌다. 우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TV 1, 2와 KBS Korea, KBS World 등 4개 TV채널 그리고 라디오 1, 2. 3과 FM 1, 2 등 7개 라디오 채널을 송출하는 지네발식 운영이다. 최근에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에 공급하는 DMB란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중복 잡다한 사업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작은 도시만한 설비의 본사, 전국 9개 도시에 방송총국, 기타 16개 지역에 방송국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등 10개 지역에 해외지국을 설치했었다. 근무 인원은, 2003년 노조 조합원수가 4096명이었으며, 2004년 8월 현재 간부급만 1121명이었다. 2003년도 수입은 1조2342억원으로, 시청료 약 5천억원, 광고료 약 6천5백억원이었다. 이 해에 지급된 인건비는 총경비의 35%인 4350억4천만원이었다.

이 거대 조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드러낸 것이, 'KBS 현안 브리핑'(홈페이지)이다. 그 내용 중 하나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4년 단체 협약을 통해 노조 전임자수를 1명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KBS 사측이 6명을 축소시킬 것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설득하여' '최선을 다해' 운운 하면서 1명을 줄였다고 한다. 노조 전임을 안 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 KBS, 노조 3자가 나섰다면 그 사회적 경비가 얼만데 노조 전임자 1명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선전하는가? 이 의미는, 이 조직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면서도 국민의 눈을 의식 못하거나 안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리핑 내용에, 2004년 8월에 1121명이었던 간부를 186명(본부장, 센터장, 팀장)으로 축소시켰다고 써 놨다. 9백 몇 십명을 감투만 벗기고 평팀원으로 만든 것이다. 이 내용은, 그 동안 KBS가 합리적 경영이 이뤄지지 않았었고, 조직 전체가 개인 소득 향상에 몰두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개인 기업에서라면 이들은 당연히 회사를 떠나야 되지만 KBS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 의욕을 잃은 직원만 양산한 꼴이며, 조직 경영과 발전에 걸림돌만 구축한 셈이다.

그리고 같은 성격의 브리핑 내용인데, 16개 지역 방송국 중 7개 국(군산, 태백, 여수, 공주, 영월, 남원, 속초)을 9개 국으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재배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치는 잘못된 것이, 축소를 하려면 7개 국에 관한 모든 것을 없애야지, 기구만 없애고 인원은 그냥 두면 함께 모여 내분만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한걸음 더 나가 보면, 이 좁은 땅덩이에, 9개 대도시에 방송총국을 두고 거기다 9개 지역에 방송국까지 더 둔다는 것은, 방송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전국에 걸쳐 철밥통을 대량 확보하는 의도라 여겨질 뿐이다.

지난 12월 초, 시청료를 3000-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KBS가 추진 중이며, 12월 중에 그들 이사회와 방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2005년 초 국회 본회의에 붙인다고 보도됐었다. 2003년 6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방송위원장이 KBS시청료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후 간헐적으로 이런 인상 보도가 나왔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위에 쓴 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조직과 상식에 어긋난 경영이 자금 고갈을 일으켰기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KBS측의 시청료 인상 이유는, '광고 수입의 비중을 줄여 방송의 공영성(公營性)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 TV와 1 라디오에서 광고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광고 수입의 비중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2003년도 KBS수입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광고료 6500억원과 시청료 5000억원을 비교해 볼 때 광고료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광고료 6500억원을 줄여서 비중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청료 5000억원을 늘려서 비중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즉 광고료 6500억원을 1로 잡을 때 시청료도 1이면 6500억원, 1 : 1.5면 시청료 9750억원, 1 : 2면 시청료 1조3000억원으로, 광고료보다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방송의 공영성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8천만원 정도라는 KBS가 내놓은 시청료 인상 이유다. 그런데 광고료를 받는 방송사는 민영화시키거나 폐쇄시켜서 광고료 수입을 0원으로 만들면, 방송의 공영성이 완벽하게 강화되는 것 아닌가?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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