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숙 (서울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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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城에 다녀왔다.15일 개성공단의 첫 제품 생산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울 경복궁에서 오전 8시 출발한 버스가 군사분계선과 북한의 임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리빙아트 개성공장에 도착한 것은 11시였다. 남북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소요된 시간을 빼면 서울에서 개성까지 채 두 시간도 안 걸린 셈이다. 북녁 땅이라 그동안 멀게 느껴진 것일 뿐 사실 개성은 서울에서 불과 70㎞ 거리에 있다.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점심을 먹은 후 선죽교와 표충비를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6시45분이었다. 누가 말했던가.‘아침 식사는 서울에서,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다시 서울에서’라고…. 이웃 마실 다녀오듯 그렇게 가볍게 북한에 다녀왔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전력시비로 무겁디 무거운 우리 국회를 생각하면 겨울비 내리던 개성이 더 상큼하게 여겨진다. 색깔시비로 어지러운 가운데 남북협력사업의 첫 결실이 이루어지는 포스트모던적 상황 속에서, 꼼수 정치의 너절함보다는 개성공단의 희망을 바라보고 싶어서일 게다.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이다. 북한의 값싼 땅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해 남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6·25 당시 남침의 주공격로였던 개성이 평화지대로 바뀜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 효과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된다.
현대아산이 토지공사와 함께 개성시 봉동리와 판문군 일대 2000만평을 공단과 주거 및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12년 마무리된다. 그때까지 남쪽에 10만개, 북쪽에 7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완공 이후엔 남한 경제에 연간 24조 4000억원, 북한 경제에 연간 7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효과가 달성되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풀려야 한다. 미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최고 수백%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과 일본도 다른 나라에 비해 4∼5배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어 북한산 제품은 수출경쟁력이 없다. 이제 가동이 시작된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생산품은 대부분 내수용이지만 오는 2007년부터 가동될 본 공단은 수출공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시범단지의 앞날도 미국의 전략물자 반출 제한으로 언제든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처럼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 때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반출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6개월째 중단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에 적극 나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삼십몇년만에 가장 포근하다는 12월의 봄 같은 날씨 탓인가. 개성엔 벌써 봄이 온 것처럼 느껴졌다. 성을 연다는 개성의 지명 그대로 북한이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이 착각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개성공단은 그 가능성에 희망을 갖게 했다. 이미 몇차례 방문한 바 있다는 한 중소기업인은 “개성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이 달라졌다. 색깔이 밝아졌고 돈이 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귀경길 자유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마친 다른 중소기업인이 큰소리로 말했다.“리빙아트 대박 터졌네. 냄비 사려는 아줌마들이 롯데백화점에 몰려와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있대. 남의 일이라도 기분 좋은 일이야. 하긴 남의 일도 아니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 서울신문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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