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숙 (서울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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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칠레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진용이 온건파 대신 강경파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LA) 발언으로 행여 정상회담이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무력행사는 협상 전략으로서의 유용성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으며 봉쇄정책도 결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북 무력행사는 한국 국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재선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5월 ‘민족과 동맹 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쓸 때는 지금과 정반대 상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어 북한이 반발할 때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북한의 위협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남북 경협도 북핵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북한은 이에 발끈해 “남측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영(0)으로 될 것이다.”라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지난해 북한이 그랬듯이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랬듯이 불쾌감을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의 LA 발언은 비외교적인 표현의 문제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 핵의 분명한 폐기를 요구하면서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그 뜻이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LA 발언에서 빠진 동맹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 미국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공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제안을 도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배제를 선언할 수 있다면 큰 성공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더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지난해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듯이 이번에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LA 발언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된다. 민족과 동맹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다. 북한과 미국, 민족과 동맹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오가는 중재자 역할은 한국의 운명이기도 하다.‘어설픈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동맹의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인 만큼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햇볕 정책’이나 ‘개성공단’모두 미국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만 결국 상당부분 우리 뜻대로 진행해 오지 않았던가. 북한도 6자회담 조기개최에 적극 호응하고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살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 서울신문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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