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77 칼럼니스트 2004년 10월 8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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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심판의 날


임영숙 (서울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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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순의 할머니는 손자들이 내미는 봉투를 받으며 “내가 많이 늙었구나.”라고 말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주는 용돈을 받으며 좋아하던 손자들이 의젓한 회사원이 돼 거꾸로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게 된 것이다.

그 할머니의 대학교수 아들은 65세 정년을 몇년 앞두고 노후의 삶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내야 할지 가족들 앞에서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 아들의 사회초년생 조카는 숙부의 이야기를 ‘행복한 고민’으로 받아들였다.연금도 없이 ‘3·8선’‘사오정’신세가 되는 일반 회사원들에게 월 200만∼3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미혼의 그 조카는 결혼해도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4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80대까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는 걱정 때문이었다.

지난 추석,남도의 한 읍내에서 마주친 정경이다.통계청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그 읍내를 포함해 전국의 30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지역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노동력이 감소하고 저축률이 하락하며 사회복지 비용 부담과 소비율은 늘어나 국가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퇴직 후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을 현금화해서 생활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고령화 속도에 따라 주식과 자산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같은 고령사회 문제는 전세계적인 ‘재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닥쳤다.”(브루스 바틀릿 미 국민정책분석센터 선임연구원)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한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늦은 중국도 최근 가구당 한자녀만 낳도록 하는 정책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미국과 유럽,일본이 길게는 115년,짧게는 24년이 걸렸던 고령사회에 한국은 불과 19년만에 도달하고 초고령사회에도 7년만에 진입한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 가는 나라인 것이다.

고령사회 해법으로 복지정책 확대,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흔히 제시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노인인구가 젊은이의 부담이 되지 않고 스스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지난해 방한한 미국 노인학협회 존 헨드릭스 회장은 “노령층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주거나 기존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사회 노령화의 근본대책으로 정년기준의 상향조정,고령자고용촉진제도 개선,노인의 고용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사회가 되어야 하고 환경영향 평가처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노인영향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추석명절 고향을 찾은 젊은 회사원의 고민처럼,아이를 낳아 키우기도 두려운 조기퇴직 사회에서 근로자의 연령층을 높이는 이 해법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청년실업자들에겐 조기퇴직 걱정마저도 행복한 고민으로 보일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황혼의 반란’에서처럼 일자리와 예산배분을 둘러싼 세대간의 전쟁 상태에 조만간 돌입하게 될지 모른다.‘황혼의 반란’의 주인공은 노인 저항운동을 이끌다 진압군에 붙잡혀 죽어가면서 말한다.“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거다.” 모든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다.


    - 서울신문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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