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52 칼럼니스트 2004년 8월 26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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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과거사 규명해야


임 영 숙 (서울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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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신기남의원에 이어 이미경의원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헌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신 의원이 부친의 친일경력과 관련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장직을 사퇴한 이후 겨우 일주일만이다.인터넷에는 또 다른 의원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정치인의 가족사 들추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과거사 규명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미 우려됐던 것이다.경제가 어려운데,미래를 보고 달리기에도 바쁜데,과거사에 매달릴 시간이 있느냐는 비판도 많다.

그럼에도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한다.지금 과거사 규명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친일문제 등 왜곡된 과거사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과거사 규명은 밀린 숙제인 셈이다.

경제살리기가 더 급하다는 주장은 광복후 반민특위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도 나왔다.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위험하고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해 여름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나왔다.그러나 반민특위의 해체로 친일청산 작업이 좌절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한’이 됐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한국 정치의 투명화를 앞당겼다.

이제 서둘러야 할 일은 과거사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이 위원회의 구성방식,권한,조사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직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위원회 설치 원칙이 교집합으로 추출된 만큼 마냥 줄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조사범위도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논의해 가면 될 것이다.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실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즉 과거사 청산의 성공적 사례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염두에 두는 것은 환상이 될 수 있다.이 위원회를 탄생시키고 이끈 만델라 대통령이나 투투 주교처럼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도덕성을 인정 받고 존경을 받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참여정부는 3당 합당을 한 YS의 문민정부나 DJP연합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녔던 국민의정부보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기에 자유롭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사 규명이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정략이라고 의심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미국의 이른바 ‘9·11조사위원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정식명칭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국가조사위원회’인 이 위원회 설치를 야당인 민주당이 제안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그러나 여론에 밀려 공화·민주 양당 합동 발의로 위원회 설치법이 상원을 통과했다.의회 밖 독립기구로 설치된 위원회는 현직 정치인을 제외한 비당파적 인물 10명으로 구성됐다.양당의 상원 의석 비율대로 5명씩 동수로 추천한 것이다.위원회 산하에는 각계전문가 80여명이 상근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위원회가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19개월의 조사끝에 최종보고서를 지난 7월 발표했을 때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은 대체로 만족했고 부시 대통령은 ‘매우 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사 규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대방 흠집내기 등 정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든 독립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사권한과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한나라당의 박 대표도 과거사 규명에 대범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자신의 정치력을 새롭게 인정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한 개인이든,민족이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함으로써 성숙할 수 있다.

    - 서울신문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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