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48 칼럼니스트 2004년 8월 20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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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세계 3위 스팸메일의 나라

이 재 일
http://columnist.org/netporter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꼽히는 스팸메일 발송국가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터넷사용률로만 따지면 세계 1∼2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스팸메일 발송량이 '세계 3위'라는 사실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미국의 실시간 스팸메일 차단 사이트인 스팸하우스에 따르면 한국은 7월 현재 최악의 스팸메일 발송 국가 목록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대만,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홍콩, 일본,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이어 최악의 스팸국가 리스트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스팸메일이 경유하는 초고속인터넷업체(ISP)는 모두 3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KT가 3위, 하나로텔이 9위를 차지하고 있다. ISP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스팸메일 차단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인터넷 기반시설 및 인터넷 환경이 워낙 발전한 데다 온라인 마케팅 등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스팸메일 발송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수시로 IP를 바꾸기 때문에 차단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스팸메일 발송업자를 제재하는 관련 제도가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스팸메일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는 스팸차단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란지교소프트의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50여개 국내기업 직원들이 받은 약 14억건의 메일을 분석한 결과 90%인 12억7천여건이 스팸메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10건 중에 한 건 꼴이다.

내용별로는 무보증 대출알선, 카드 돌려막기 대행 등 금융부문의 스팸메일이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용품, 성인사이트 등의 광고가 18%로 조사됐다. 또 '웰빙족'을 겨냥한 각종 건강식품 광고도 10%에 달했다.

스팸도 시대를 반영하듯 무보증 대출알선이나 카드 돌려막기 대행 등 금융부문의 스팸메일이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용품, 성인사이트 등의 광고가 18%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때 성인물이 35%이고, 금융부문이 13%였던 데 비하면 올해는 그 판도가 180% 바뀐 셈이다. 이밖에 취업·고시·자격증·사업(12%), 건강식품·웰빙(8%), 휴대폰·명품·선물공짜(7%)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팸메일이 워낙 기승을 부리다보니 네티즌들은 나름대로 기발한 퇴치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필자가 가입해있는 서울칼럼니스트모임의 시솝(Sysop)을 맡고 있는 박강문 회원은 '사칼모' 홈페이지 e-메일주소에 @대신 '골뱅이'라는 우리말을 쓰고 있다. 처음에는 'master@columnist.org'였으나 지난해부터 'master 골뱅이 columnist 점 org'로 바꾼 것이다.

스패머들은 보통 e-메일주소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게시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메일주소를 무차별적으로 자동수집한다. 이 프로그램은‘@’표시를 검색해 주소를 수집해 간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메일주소를 정직하게 표기할 경우 스패머들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변칙적으로 표기된 e-메일 주소는 '메일주소수집자'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박회원의 설명이다.

스팸메일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나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 e-메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네티즌의 하루일과는 스팸메일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워도 지워도 쏟아지는 스팸메일 때문에 네티즌들이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 때문에 당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과학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경제적인 피해액은 엄청날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광고성 e-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PW마케팅이라는 업체가 '스팸메일금지법'에 따라 법으로부터 2백만 달러(약 23억7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일이 있다. 이 업체는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엉터리 이름을 사용했다. 게다가 스팸메일 발송장치와 유료 사용설명서, 캘리포니아 지역주민 e메일리스트 등을 담은 자료를 홍보하는 스팸메일 수백만통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 회사가 메일발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무료전화번호나 답장에 필요한 e메일 주소,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 등을 적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답장이 불가능한 메일을 보내는 등 스팸메일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팸메일의 폐해가 얼마나 심하기에 이렇게 강도 높은 판결을 했을까 하는 마음도 생긴다. 일벌배계(一罰百戒)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스팸메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지난해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수시로 음란 스팸메일 발송 여부, 수신거부 방지 여부, e-메일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생각만큼 효과는 시원치 않은 것 같다.

스팸메일을 막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국에서처럼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우리나라도 불법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내는 업체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법 스패머들은 그들대로 이 같은 법적 그물을 빠져나가는 궁리를 하겠지만, 스팸메일 줄어들 것은 틀림없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매기는 조치를 버텨내기란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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