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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 장면이 요즘 연일 연출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나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청와대로)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검찰 출두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모습이 거기에 겹쳐져서 착잡하고 고통스러웠다.”고도 밝혔다.
이보다 하루 전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한나라당의 이 전 총재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대선 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제가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전 총재의 말이었다.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까지 17일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 기간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는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자청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대리인들만 처벌 받고 최종책임자는 뒤에 숨는 어두운 풍토에서는 대선자금의 어두운 과거가 청산될 수 없다.”며 감옥에 갈 각오를 밝힌 이 전 총재의 자세는 책임정치의 구현처럼 비친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놀라지도,감동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심드렁하거나 지겹다는 표정이다.아무리 비장한 모습이 연출돼도 그 말과 행동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까닭이다.지난 대선의 맞수였던 두 사람의 잇단 기자회견이 ‘기싸움’이니 ‘리턴 매치’니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법과 원칙과 상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나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그런데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더욱 헝클어지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신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이다.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느닷없는 이 전 총재의 검찰 출두나 똑같은 정치적 승부수로 보일 뿐이다.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 전 총재의 검찰 출두를 “우리의 총선 시작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어느때보다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 때 정치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된 상태다.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후 각 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내놓았던 정치개혁안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지난 12일 국회정치개혁위원회는 참석대상의원 6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해 간담회로 끝나기도 했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 시티 자금 수수 의혹이 대선자금 논란으로 비화됐던 지난 여름 검찰의 압박을 받던 정 대표 측에서는 “검사가 물정도 모른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이에 대해 한 검사는 “물정을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돈은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아마도 정치인들은 지금 차떼기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을 긁어모았거나 누가 더 받고 덜 받았는가를 갖고 비교우위론을 펴는 자신들에 대해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는 국민이 물정을 모른다고 속으로 답답해 할지도 모른다.불법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싶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물정’을 모르는 검찰이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으로 정치권에 성역 없는 수사의 칼끝을 들이대고 있고 그 검찰에 ‘물정’ 모르는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기억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여·야 모두 치열한 성찰과 반성 없이 정치적 승부수로 상황을 돌파하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제도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 대한매일 2003.12.18
임 영 숙
대한매일 주필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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