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02 칼럼니스트 2003년 12월 18일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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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조사 받겠다지만

    비장한 장면이 요즘 연일 연출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나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청와대로)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검찰 출두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모습이 거기에 겹쳐져서 착잡하고 고통스러웠다.”고도 밝혔다.

    이보다 하루 전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한나라당의 이 전 총재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대선 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제가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전 총재의 말이었다.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까지 17일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 기간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는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자청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대리인들만 처벌 받고 최종책임자는 뒤에 숨는 어두운 풍토에서는 대선자금의 어두운 과거가 청산될 수 없다.”며 감옥에 갈 각오를 밝힌 이 전 총재의 자세는 책임정치의 구현처럼 비친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놀라지도,감동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심드렁하거나 지겹다는 표정이다.아무리 비장한 모습이 연출돼도 그 말과 행동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까닭이다.지난 대선의 맞수였던 두 사람의 잇단 기자회견이 ‘기싸움’이니 ‘리턴 매치’니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법과 원칙과 상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나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그런데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더욱 헝클어지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신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이다.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느닷없는 이 전 총재의 검찰 출두나 똑같은 정치적 승부수로 보일 뿐이다.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 전 총재의 검찰 출두를 “우리의 총선 시작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어느때보다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 때 정치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된 상태다.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후 각 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내놓았던 정치개혁안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지난 12일 국회정치개혁위원회는 참석대상의원 6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해 간담회로 끝나기도 했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 시티 자금 수수 의혹이 대선자금 논란으로 비화됐던 지난 여름 검찰의 압박을 받던 정 대표 측에서는 “검사가 물정도 모른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이에 대해 한 검사는 “물정을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돈은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아마도 정치인들은 지금 차떼기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을 긁어모았거나 누가 더 받고 덜 받았는가를 갖고 비교우위론을 펴는 자신들에 대해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는 국민이 물정을 모른다고 속으로 답답해 할지도 모른다.불법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싶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물정’을 모르는 검찰이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으로 정치권에 성역 없는 수사의 칼끝을 들이대고 있고 그 검찰에 ‘물정’ 모르는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기억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여·야 모두 치열한 성찰과 반성 없이 정치적 승부수로 상황을 돌파하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제도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 대한매일 2003.12.18

임 영 숙
대한매일 주필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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