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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멋진 선택’에 관해 이야기했다.그는 20대에 남편을 떠나 보내고
어린 딸을 키우다가 재혼권유를 받았다.젊은 시절 파리지엔처럼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던
그가 처음 소개 받은 남성은 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로 서로 마음이 끌렸다.그러나 그는 이
교수를 거절하고 훨씬 나이가 더 많은 시골 남성과 재혼했다.그 남성이 딸과 같은 성씨였기
때문이다.나중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재일교포였고 일본에 부인이 있었지만 호적상으로는
미혼이었다.“얼마나 멋진 일이야.성도 같고 호적도 깨끗하고….”
사실상 속아서 한
재혼이었고 결혼생활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도 이 재혼에 만족해 한다.재혼한
엄마로 인해 딸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멋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할머니처럼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이없다는
느낌이 든다.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가 자기도 모른 사이 호적에 올라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호주가 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여성도 있고, 재혼하면서 데리고 간 아이가 새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을 숨기기 위해 서류상으로 죽이거나 실종시킨 후 새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시키는 편법을 쓴 여성들도 많다.최근에는 한 여성공무원이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딸의 성을 불법적으로 바꾸었다가 적발돼 논란이 된 적도 있다.이런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재혼한 여성들은 새아버지와 성이 다른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상처받는 모습을 아프게 지켜 보아야 한다.더욱 기막힌 경우는 남자와 헤어져
혼자 키운 아이를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 아이가 없다고 데려가 버려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주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헌법재판소에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이 현재 계류된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간의 종적관계,부계우선주의,남계 혈통 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유엔도 1999년과 2001년
두차례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이혼율이 세계 1∼2위를 다투며 세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할 때마다 한쌍이 이혼하는 추세속에서 사회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그러나 오는 12월9일 막을 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은 불투명하다.여성부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과정에서 ‘가족’개념이 되살아나
가족해체에 대한 일부 반대자들의 우려를 씻어주게 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다르다.이번 법무부안보다 먼저 민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는
이미경(열린우리당) 전 의원은 ‘우선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지난 8월
법사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몸사리기도 예상되고 있다.
민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호주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민법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는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부계우선주의 소멸에 대한 심리적 저항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과 같은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있어 국회의원들이 더이상
뭉그적거려선 안 된다.
각 정당은 지킬 생각도 없어 보이는 정치개혁안을 내놓기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정치세력화에 눈뜬 여성들의 선택과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매일 2003.11.06
임 영 숙
대한매일 주필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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