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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방분권은 盧武鉉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람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가을국회에 ‘지방분권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2〜3년뒤부터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서울로 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에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지방분권운동부산본부와 부산시의회. 부산시의 3자 협의체인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취지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이 없고서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금 지방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지역경제는 갈수록 낙후돼 가고 있고 지방대학은 운영이 어려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등 지방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난관들을 해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일밖에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서울은 95.6%나 되는 반면 부산은 겨우 74.4%에 지나지 않으며, 대구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경기도(78.0%)만 빼놓고 나머지 도(道)는 30% 안팎에 머물고 있을 만큼 자립도는 매우 낮다.
지방분권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참여정부 이전에도 줄기차게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등 극히 일부분만 시행되고 있을 뿐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는 늘 뒷전으로 밀려온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부 차원의 선택과 결단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달 초에 노대통령이 취임 후 부산을 첫 방문하여 열린 전국 시·도지사회의 석상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 있는 (245개) 모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특별교부세의 일반교부세로의 대폭 전환, 사무업무의 전폭적 지방이양 등을 약속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각종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인 만큼 노대통령의 발표내용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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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
http://columnist.org/netporter/
칼럼니스트
월간 인터넷라이프 편집인.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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