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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 말 도리스 해덕(당시 89세) 할머니가 ‘선거자금 개혁’이란 글자가 쓰여진 노란 깃발을 들고 미국 대륙을 도보횡단할 때 미 언론은 이 아름다운 사건을 앞다퉈 보도했다.그러나 미국의 고비용 구조 정치개혁을 촉구한 할머니의 2년에 걸친 대륙횡단이 결실을 맺은 것은 2002년이었다.공화·민주 양당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의원들이 엔론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엔론 추문’으로,여론의 질타를 받은 정치권이 그제서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마지못해 개정한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선거혁명의 불씨가 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깨끗한 돈의 정치권 유입은 한국판 도리스 해덕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다.그러나 지금 ‘희망돼지’는 불신의 대상이다.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 시티 자금 수수의혹이 대선자금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희망돼지’의 모금액수는 민주당 관계자가 입을 열 때마다 달라지고 일각에서는 ‘대 국민 사기극’으로 이를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정 대표의 검찰 출두 거부와 대선자금 판도라 상자 열기,이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치 못한 초기 대응과 민주당의 검찰 압박 등 서민의 땀과 눈물이 밴 돈을 사기친 굿모닝 시티 비리가 정치권 전체로 번져가는 모습은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송두리째 버리게 했다.
급기야 ‘참여정부’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돼지’가 실종할 위기에 처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 대선자금 공개’를 제안하고 나섰다.청와대는 여야 모두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고해성사하듯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면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즉각 거부했다.정치권에선 지금까지 대선자금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여·야 정치공방 끝에 유야무야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궁지에 몰린 여당이 야당을 끌어들여 대선 자금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으로 여당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대선자금의 고해성사 발상은 소수 백인에 의한 다수 흑인 통치가 종식된 남아공에서 1995년 제정된 ‘진실과 화해법’을 연상시킨다.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상대로 자행한 인권유린과 그에 맞선 흑인의 대항폭력을 모두 대상으로 한 이 법의 핵심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인정하면 사면의 길이 열리며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가 배상한다는 것이다.
‘여 야 대선자금 공개’제안이 물타기나 꼼수가 아니라면 여당부터 진솔한 고해성사를 하고 야당도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다만 특별법을 만들어 고해성사한 대선자금을 면책해 주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다.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국민정서에 가까울 듯싶다.고해성사를 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우리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찰수사 후 기소 유예도 가능하다.
27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법’에 서명하면서 “오직 진실만이 과거를 편안히 쉬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그렇게 해야만 ‘희망돼지’는 되돌아 올 수 있다.‘희망돼지’는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돼지 저금통을 깨서 대선자금으로 내놓은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길은 정 대표의 즉각적인 검찰 출두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얼핏 보면 극도의 혼란으로 비친다.그러나 이 혼란은 우리 정치가 투명화되어가는 과도기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후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 대한매일 2003.07.17
임 영 숙
대한매일 주필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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