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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동북아’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했다.20분 남짓 계속된 취임사에서 ‘유럽 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로서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꿈을 뜨겁게 펼쳤다.최근 일본 방문길에서도 노 대통령은 ‘동북아 중심 구상’을 거듭 거듭 밝혔다.
그러나 동북아 중심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일본의 반응은 썰렁하다.한국과 일본의 엇박자는 북한 핵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미묘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엇박자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와 미디어’란 주제로 지난주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여기자 세미나의 주제발표자 이종원 일본 릿교대 교수의 발언은 시사적이다.“지금 한국은 일종의 ‘동아시아 붐’ 한 가운데 있다.반대로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가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한국은 중국과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심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동아시아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대두,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장기적으로 통일과정에 들어간 한반도 상황,대포동 미사일 발사 및 일본인 납치와 연결된 북한의 핵위협 등 때문이다.게다가 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의 자신감 상실과 내향적인 내셔널리즘을 초래했다.그 결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멀어지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미·일 동맹 강화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따라서 일본의 ‘군국화’를 100년전의 그것처럼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역량강화가 미국의 틀 안에서,미국의 적극적 지원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유럽연합과 같은 한·중·일 공동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연대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동아시아 붐’은 신기루를 좇는 것일까.그 해답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듯 싶다.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공동번영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중심’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때 동아시아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한과 미국이 쥐고 있다.이 두 당사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태도는 상반된다.특히 두나라의 내셔널리스트들은 극단적이 대립 양상을 보인다.한국의 내셔널리스트는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한다.일본은 반대로 북한을 적대시하고 미국의 강경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북핵 문제 해결에는 모두 걸림돌이 될 뿐이다.“한국은 구한말 매국노가 나라를 망쳤고 일본은 전쟁전 애국자가 나라를 망쳤지만,시대가 달라진 지금 양국이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애국자”라고 일본의 한 언론인은 말했다.또 한 일본 언론인도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을 경계하면서 “한·일 양국에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위험한 존재이다.4∼5차 방정식 처럼 어려운 상황을 한·일 두나라가 차분하게 잘 다루어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과 일본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엇박자로 가고 있지만 서울올림픽과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사회 문화적으로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작성한 ‘데이터로 생각해 보는 일·한관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수학여행지 1위이고 일본 식탁에 오르는 야채절임 가운데 김치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의 영화 가요 등이 상대국에서 히트하는 등 젊은 세대간의 심리적 저항선도 사라지고 있다.동아시아의 기반은 착실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매일 2003.06.19
임 영 숙
대한매일 미디어연구소장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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