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2003년 6월 5일 No. 768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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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법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이 딜레마의 해법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한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김경일 교무,이희운 목사 등 성직자들의 8백리길 3보1배 행진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게 할 만큼 아름답고 숙연했다.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도전이었다.

한편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가 3보1배 행진이 끝나자마자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거나 중단되면 전북도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면서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모두 사표를 내고 대 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경악스럽다.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지만 전라북도의 염원이 무엇인지는 읽혀진다.

이같은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만큼 새만금 문제는 복잡하다.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가 필요하다는 새만금 추진론과,식량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농지보다는 개펄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새만금 반대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지금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오히려 새만금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치적 판단으로 시작됐고 진행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우 후보가 전북도민의 소외감을 달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터 새만금 문제는 시작됐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사업이 정치논리로 되살아 난 것이어서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1991년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노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을 촉구했고 여야합의로 추경예산이 편성됐다.이어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 모두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공약했다.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가 이곳을 공업단지등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낙후된 전북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추진된 것이다.정치적 판단은 흔히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실의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새만금 사업 역시 생태환경 보존이라는 미래 가치보다는 선거에서 전북지역 유권자의 표를 얻는다는 현실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돼 온 셈이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16년전과 달리 이제는 생태환경 보존 역시 급박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 낼 수 없다.새만금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영원한 평행선만 그을 뿐이다.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털어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나만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참여정부 역시 이 문제 해결의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듯해서 우려스럽다.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문제 해결을 위해 지시한 신구상기획단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 부처간 혼선도 심각하다.농림부와 전북도는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3보1배 행진에 참가했다.조정역할을 해야 할 정책 담당자들 마저 극한 대립하는 듯한 양상이다.신구상기획단은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열린 토론과 결론을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미리 그 성격을 규정하고 불참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개펄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전북 주민들의 지역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새만금 해법이다.새만금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북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국가 차원·인류 차원에서도 유용한 프로젝트로 새만금 사업내용을 바꾸어가는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환경의 날 아침에 생각해 본다.

- 대한매일 2003.06.05

임 영 숙
대한매일 미디어연구소장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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