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2003년 6월 1일 No. 764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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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과의 끝없는 전쟁

네티즌들의 하루 일과는 e메일을 체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밤에 무슨 내용이 배달됐는지를 검색하는 일은 인터넷시대에서의 당연한 풍속도라고 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누구라도 메일박스를 열 때면 "오늘도 수많은 스팸메일이 쌓여 있겠지"라는 걱정부터 한다. 생각보다 적으면 괜히 기분까지 좋아지기도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쓰레기 같은 스팸메일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맨 처음 시작하는 일도 바로 스팸메일을 지우는 일이다. 네티즌들의 대부분이 4∼5개의 메일계정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쓰레기청소」를 하는 것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네티즌 한사람이 스팸메일을 지우는데 연간 44시간을 허비하고 비용만도 2조원을 웃돈다는 보고도 있으니 사회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여간 큰 게 아니다. 미국의 경우 스팸메일의 확산으로 미국기업 및 기관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올해 1백억달러(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조사한 바로는 네티즌들이 받는 스팸메일은 하루 평균 50통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건 이상이 음란메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4.7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고, 올들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18.5%였던 데 비해 지난해는 61%로 절반을 훨씬 넘어섰고 지난 3월에는 63%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스팸메일은 2001년만 해도 e메일 사용량의 8%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미국의 경우 네티즌들이 지난해 받은 스팸메일은 1인당 2천2백건이라고 하니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

필자의 경우 하도 스팸메일이 많이 오기에 5월1일부터 일부러 지우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D사이트의 경우 29일까지 정확하게 1백15건이 쌓였다. 하루 평균 4건인 셈이다. 이 사이트가 온라인우표제를 실시한 이후부터는 스팸메일이 많이 줄었는데도 메일박스는 늘 어지러운 상태이다.

H통신의 메일박스는 더 심하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328건의 스팸메일이 배달됐다. 하루에 10건이 넘는다. 또 다른 메일계정을 포함하면 필자에게 배달되는 스팸메일 수가 적어도 하루 30건 이상은 될 듯 싶다. 거기에다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스팸메시지도 하루 3∼4건이나 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스팸메일은 이름 그대로 쓰레기라는 뜻의 정크메일(junk mail), 또는 많이 쌓여있다는 의미로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나 1993년 5월31일 리처드 데퓨라는 유즈넷(USNET)관리자가 실수로 동일한 광고메일을 토론그룹에 2백번이나 보냈는데 이에 분통이 터진 사용자들이 「스팸메일(spam mail)」이라고 부르게 됐다.

여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미국의 식품회사 호멜푸드가 자사의 햄제품인 스팸(Spam)을 홍보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실시한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광고공해로 받아들여졌고, 결국은 쓰레기메일에 스팸(spam)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e메일의 역사는 30년이 조금 넘는다. 1969년 인터넷의 효시인 아르파넷(ARPA Net)이 등장한지 3년 후인 1972년 미국의 프로그래머 톰 린슨이 자신의 컴퓨터로 같은 사무실의 다른 컴퓨터에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성공했던 것이 최초의 e메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시대의 불청객」 스팸메일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영국의 국영방송 BBC가 인터넷 연구자 브래드 템플턴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78년 5월3일 컴퓨터업체인 디지털이퀴프먼트(DEC)가 미국 서부 해안지역 아르파넷 이용자에게 상업광고용 e메일을 보낸 것이 스팸메일의 시초라는 것이다.

이는 아르파넷이 만들어진지 9년만의 일로 많은 대학과 정부기관이 e메일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DEC의 광고메일은 아르파넷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스팸메일이 탄생한지 꼭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동안 네티즌들에게 뿌려지는 스팸메일은 9억통, 전세계적으로는 60억통 가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야말로 2천7백만 네티즌들이 「무차별 공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지워도 지워도 계속 쏟아지는 e메일과의 지겨운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각국은 「스팸메일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전쟁 중에도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이다. 지난 4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무역위원회 주최로 스팸포럼이 열렸다. 정부·기업·법조계·학계 등을 총망라한 이 포럼에서의 핵심쟁점은 스팸메일 유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팸방지를 위한 새로운 연방법의 제정이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 22일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 발송에 대해 건당 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쓰레기메일 퇴치법안」을 통과시켰다. 팩시밀리를 통해 원치 않는 광고물을 보내는 행위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해 정식 법률로 발효되면 미국 내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법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된다고 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스팸메일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사업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민관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불법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학보모, 시민단체, 주요 포털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대표들을 망라해 앞으로 불법 스팸메일 및 불건전한 정보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수립, 상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e메일이나 전화, 모사전송(팩스) 등을 이용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발송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스팸메일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9일부터는 e메일 외에 휴대폰 등에도 「광고」,「성인광고」 등의 표기 또는 음성고지를 의무화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나가고 부정적인 측면은 제때 제때에 제거해나가야 우리들의 생활이 밝아질 수 있다. 인터넷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더 이상 짙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새롭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가꾸는데 힘을 써야할 때이다.

-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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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
http://columnist.org/netporter/
칼럼니스트
월간 인터넷라이프 편집인.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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