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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를 둘러싸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만 문제는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다.삐걱거리던 한·미 동맹관계가 순조롭게 풀려가게 된 반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이하 경추위)에서 북측은 남측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했다.20일 경추위 첫날 회의에서 박창련 북측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남측이 핵문제요,추가적인 조치요,하면서 대결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영(0)으로 될 것이다.이렇게 되면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남측 수석대표는 “북측의 발언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며 엄중 항의하고 북측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북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추가적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되받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됐고 회담이 중단됐다.
북측의 발언은 지난 94년의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란 발언을 연상시키는 불쾌한 것이지만 사실 이같은 사태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남북 공조를 약화시킨 것으로 이해되는 마당에 북한이 반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기조연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한 것도 북한의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따라서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사전에 층분히 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협의에서 대응방안을 놓고 강·온 기류가 엇갈렸다는 보도는 우려를 자아낸다.협상 테이블에서는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지만 우리 정부 당국의 강온기류가 그런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닌 듯 하다.오히려 내부 입장 정리가 아직 안됐다는 인상이다.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핵과 남북 교류를 분리해야 한다는 통일부 의견과 ‘국제규범’에 맞춰 북핵과 남북교류를 일정 부분 연계할 수 밖에 없다는 외교부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노 대통령이 외교부 손을 들어 주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 경추위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북한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제 당국이 할 일은 내부 이견을 해소하고 일관된 대북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그 원칙은 남북교류와 한·미 동맹의 조화라는 바탕에서 마련해야 한다.노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했지만 이 정책의 구체적인 알맹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즉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의 ‘병행’정책이었다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연계’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미 정상 회담 결과가 그런 추정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밝힌 ‘추가적 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정도로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종전의 ‘병행’정책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 협력은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북한과의 최소한의 대화채널이 유지돼야 한반도의 숨통이 막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적인 대북 쌀·비료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착공 등 경협도 이루어져야 한다.여기에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새로운 남북회담 문화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북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와 한·미 동맹이 선후관계가 아니라 공존관계를 이루어야 평화(안보)와 번영(경제)이 상호보완적인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 대한매일 2003.05.22
임 영 숙
대한매일 미디어연구소장
http://columnist.org/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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