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될 무렵이다.역대 정부에서 몇차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진 한 선배가 말했다.친지로부터 “당신은 이제 거물이라 장관 후보에 오르지 않는 모양이다.”는 전화를 받고 “내가 무슨 거물이냐.”했더니 “거물(巨物)이 아니라 거물(去物)이라는 뜻”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선배의 이야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폭소를 터트렸다.그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맞아.우리 모두 거물이야”라며 고개를 끄덕였다.50∼60대가 모인 자리였다.

사시 23기인 강금실 법무장관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이 마무리단계에 들어 선듯 싶다.새 검찰 총수로 송광수 전 대구 고검장이 내정된데 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1일 발표됐다.이번 인사로 사시 12∼14회가 주축이던 검찰 지휘부가 사시 13∼18회로 젊어지고 많은 ‘거물’들이 배출됐다.

오랫동안 검찰 몫이었던 법무장관에 판사 출신의 40대 여성이 임명되자 파격적인 서열파괴인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검찰이 반발하고 급기야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과 평검사의 ‘맞장뜨기’대화가 TV 로 생중계되고 그 결과 검찰총장이 옷을 벗은 후 이루어진 인사다.검사장급 이상 38명이 교체된 사상 최대의 물갈이 인사로 선후배의 자리가 뒤바뀐 충격에 따른 반발움직임도 있지만 여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인사가 검찰에겐 충격적이겠지만 사실 검찰 개혁의 작은 출발점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검찰 개혁이 본격화 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뇌부가 조금 젊어졌다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이른바 ‘정치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사회정의의 실현자,인권옹호의 파수꾼’으로 독립하는 것이다.검찰의 독립성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검찰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더 나아가 판사 변호사 조직을 포함한 법조개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한번의 시험으로 평생 특권이 보장되는 사시제도의 문제점과 이른바 법조3륜의 폐쇄성의 병폐를 깨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 대안으로 지금까지 제시돼온 로스쿨 제도 도입,사법고시 철폐,변호사 경력자중 판·검사 임용,판사 계급제 철폐등 법조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혁 보다 앞서 검찰이 현실을 직시하고 의식변화를 먼저 이루어야 할 듯 싶다.이번 검찰 인사파동에서 얻은 중요한 수확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했다는 것,그리고 검찰과 국민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검찰로서는 치욕적인 유행어 ‘검사스럽다’가 인터넷에 떠돌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표출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왜 이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 찍혔는지 모르겠다”는 검사의 푸념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변화하고 있는데 검찰은 오랫동안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장벽 속에 스스로 갇혀 있지 않았나 되돌아 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으로 추락한 검찰 이미지 때문에 검찰 조직의 모든 사람을 개혁대상으로 몰아 붙이는 듯한 분위기 또한 위험하다.단순히 나이나 기수로 도덕성과 부도덕성을 가르는 것도 적절치 않다.일방적인 몰아 붙이기는 사회의 건강성을 해친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거물’이 된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에서 옷을 벗기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후배 상관 밑에서 소신껏 일 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진정한 검찰개혁은 거기서 부터 시작될 것이다.지나친 기대일까.

- 대한매일 2003.03.13

임 영 숙
http://columnist.org/ysi
대한매일 미디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