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2002년 11월 15일 No. 544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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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16대'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시기에 16번째 권력이동 절차를 밟고 있다.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가 오늘 막을 내리고 한국의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똑같이 ‘16대’라는 이름 아래 국가적 중대사를 치르고 있지만 그 진행과정은 매우 다르다.중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한국은 혼돈에 빠져 있다.

중국의 ‘16대’기간에 한국여기자클럽과 언론재단은 상하이에서 ‘21세기 한·중 경제발전과 여성인력’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7∼10일)를 가졌다.이 세미나의 중국측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상하이 최대의 IT산업그룹 부총재가 세미나 이틀전에 ‘16대’참가를 이유로 갑자기 불참 통고를 해 오는 바람에 그 열기를 역설적으로 실감하고 돌아 왔다.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로 5년에 한번 열린다.이번 ‘16대’는 특히 지난 13년간 중국을 이끌어 온 장쩌민(江澤民) 등 제3세대 지도부가 후진타오(胡錦濤)의 제4대 지도부로 전면 교체되는 것과 함께 21세기 전반 중국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8일 ‘16대’ 개막연설에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천명했다.중국의 모든 인민이 중산층과 같은 넉넉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2020년 국내 총생산을 2000년의 4배인 4조3천2백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중국의 경제 규모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일본을 앞선 상태이고 한국의 2배 규모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이제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다.

중국 신문과 TV들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했던 상하이 푸동의 고층빌딩 숲을 비롯해 발전된 전국 각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완성돼 가는 삼협댐 건설,신강성의 우주센터와 유전개발,베이징에서 티베트까지의 철도 건설,서부 대개발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도 전하면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동부연안에서 서부 내륙으로 뻗어 가며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 또한 해결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중국인들에게 안겨주며 중국 공산당은 전례없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 작업을 하고 있다.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치개혁도 시도한다.‘3개 대표론’을 통해 그동안 공산당의 적으로 간주 돼 온 자본가와 지식인에게도 공산당의 문호를 열기로 했고 2003년 부터는 법치 국가 건설 등 행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축제 분위기의 중국 ‘16대’에 비해 한국의 ‘16대’ 대선 풍경은 음울하다.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많은 정책을 발표했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정작 유권자의 머리에 남은 메시지는 없다.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서로 헐뜯기에 골몰한 모습만 보인다.그동안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도 사라졌고 희망 찬 21세기 국가 전략도 없다.오로지 세(勢) 불리기에 골몰해 철면피한 철새 정치인들을 양산해 국민을 정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16대’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것이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 결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이선진(李先鎭) 상해 총영사는 “중국의 자신감과 추진력,열기와 힘은 무서울 정도”라고 말한다.장기적 국가 전략을 세우고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며 개개인의 힘을 사회적 힘으로 결집시키는데 중국은 성공한 것이다.

블랙홀과 같은 흡인력을 지닌 중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빨려 들어갈 위험 앞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 경제자유구역법은 국회에서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정치는 희망이다.한국의 정치가들은 언제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까.

- 대한매일 <임영숙 칼럼> 2002.11.14

임 영 숙
http://columnist.org/ysi
대한매일 미디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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