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2002년 6월 14일 No. 456
서울칼럼니스트모임 COLUMNIST 1999.09.19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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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붉은 악마, 희망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3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월드컵 한국축구의 아침이 다시 밝았다.솔직히 재미없는 회색빛 지방선거 결과 보다 열정의 붉은색 물결이 출렁이는 월드컵 쪽으로 내 마음은 달려간다.

아직도 지난 10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길거리응원단의 함성이 귓가에 맴돌고 있다.15년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분출했던 ‘호·헌·철·폐’‘직·선·쟁·취’의 비장하고 엄숙한 구호위에 겹쳐 들린 ‘대∼한민국’‘오∼필승 코∼리아’의 순도 높은 경쾌함은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한다.

아,어느사이 우리가 그 많던 무거움을 떨구어내고 이토록 높이 비상할 준비를 갖추었는가.월드컵 대회를 3번째 취재한다는 외국기자까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한 축제의 현장에서 나는 마음속 찌든 때를 씻어내는 목욕을 했다.그날 나의 푸른 색 바지정장 차림 만큼이나 격식에 묶인 마음을 풀어 헤쳤다.그 순수의 목욕물은 물론 ‘붉은 악마’였다.

전국의 80여개 전광판 앞에 모인 1백여만 길거리응원단의 핵심인 그들은 줄기차게 퍼붓는 장대비 속에서도 꼼짝 않을 만큼 집중된 힘과 신명을 보여주었다.미국에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선수가 절호의 득점 기회인 패널티킥에 실패했을때도 절망의 한숨 다음에 곧바로 ‘괜찮아’‘침착해’를 연호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경기가 끝난 후에는 비에 젖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들을 스스로 치우기 시작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려던 어른들을 무안하게 했다.대형전광판 앞의 정원수가 망가질까 걱정했던 대한매일의 염려도,행여 과격한 반미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했던 언론의 기우도 통쾌하게 배반했다.

그런 ‘붉은 악마’가운데 많은 이들이 13일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불합리한 선거연령 규정 때문이다.만 20세가 되어서야 우리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갖는다.그러나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한다.한국처럼 20세가 넘어서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튀니지 파키스탄 피지 쿠웨이트 보츠와나 일본등 20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도 근로기준법,병역법,도로교통법등 많은 국내법에서 성인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운전면허 시험 자격과 병역 의무를 갖는 것이다.18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은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만 20세 이상 선거연령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또다시 기각했다.“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결정 요지였다.

청소년들이 중심축을 이룬 ‘붉은 악마’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놀라운 역동성과 자발성은,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이 의심에 찌든 어른들의 기우이거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수준,경제 문화수준과 언론자유의 향상 등을 고려하면 42년 전에 규정된 선거연령 20세는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마땅하다.

고질적인 투표율 저하는 20세 선거연령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붉은 악마’는 참여를 통한 변화의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축구의 제전 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제전인 선거에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참여한다면 누더기 같은 우리 정치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어 올 것이다.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미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정몽준 한국월드컵조직위원장은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월드컵 유치 당시 꿈은 우리도 축구전용구장들을 짓는다는 것이었지 16강 진출은 엄두도 내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한 성숙한 응원문화를 사회자본화하는 길이다.


- 대한매일 '임영숙 칼럼' 2002.06.14

임 영 숙
대한매일 미디어연구소장
서울칼럼니스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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