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여성으로 하자는 칼럼을 써 보세요.” 지난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한창일 때 신문사의 한 남자후배가 불쑥 던진 말이다.우연일까.개각이 이루어지고 3당합당이니 정계개편이니 하는 말이 오가는 요즈음다시 여성을 ‘대안(代案) 정치세력’으로 기대하는 남성들을 가끔 만난다.
세상물정을 모르지 않는 신문기자가 ‘검찰총장에 여성을’이라는 말을 한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불신감의 표현이었다.한국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남성들이 여성을 대안 정치세력으로 기대하는 것 역시 혼란스러운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실망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겹겹이 쌓인 비리의혹과 표류하는 정치권의 꼼수에 넌덜머리를 내고상대적으로 ‘깨끗한 여성’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남성에 비해 인맥이나 연고,출신 등에서 자유로운 여성정치인들이 늘어난다면 우리 정치문화가 맑아지리라는 기대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한 나라에서는 부패가 감소하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냈다.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 기업과 정부의 투명성이 높아 사회건전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평등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민총생산(GNP)을 0·9%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올해 지방자치선거에 1000여명의 여성후보를 내세우겠다는 포부를 갖고 후보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심지어 “2002년을 겨냥해 2002명의 여성후보들이 함께 출마해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융단폭격을 가하는 전략”을 말하는 여성정치학자도 있다.지난 1998년 선거에 총 185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것에 비하면 참으로 야심찬 각오다.
여성계의 포부 속에는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담겨 있다.기초·광역 단체장의 3회 연임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오는 2006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현역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여성의 단체장 진출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므로 올해 선거부터 2006년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깨끗한 여성’에 대한 기대의 증가와 여성계의 이런 움직임이 맞아떨어진다면 새로운 여성정치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그런 점에서 올해 지방자치선거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여성에겐 바람직한 제도 개선 또한 상당히 이루어져가고 있다.지난해 여·야가 광역의회 비례대표공천 ‘여성 50% 할당’에 합의한 데 이어기초자치단체장 공천 30% 여성할당을 관련법규에 명시키로올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잠정 결정했고,여성할당제를 이행한 정당에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국고보조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현재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와 광역을 통틀어 단 한 명뿐이고,여성 의원은 기초56명,광역 41명으로 지방자치 무대에서 여성 비율은 2.19%에 불과하다.특히 단체장으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이중요하나 고위 행정경험이 있는 여성공무원은 극소수다.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가 그랬듯,각 당이 자신들이 우세한지역에서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남성보다 수적으로 많은 여성 유권자,특히 여성 지지도가 높은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벽을 넘어선다고 해도 ‘여성’이 곧 ‘희망’은 아니라는 점을 여성계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우리사회의 정치구조에서 여성정치인은 남성정치인과 달리 ‘바른 정치’를 한다는 전통을 수립하는 일이다.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현실정치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여성에 기대하는 희망은 금방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여성의정치참여가 늘어나 정치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도록 해야만여성이 곧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 영 숙
대한매일 공공정책연구소장
- 대한매일 '임영숙 칼럼' 200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