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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개인이나 기업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이버세상에서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쓰는 이름과 도메인네임(인터넷주소)이 다르면 영업전략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된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그 이름을 온라인에서 쓴다면 그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주소라는 것이 온라인상에서는 단 한사람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빼앗겨버리면 다시 찾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설회사의 경우 회사이름을 된 각종 도메인을 모두 등록한 뒤에 회사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3자가 먼저 차지하기 때문이다.
도메인 스쿼터(squatter)들은 재벌총수나 유명인의 이름, 대기업의 회사명, 유명상표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네임을 먼저 차지하고서는 비싼 값에 흥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미국테러사건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이름으로 된 「osamabinladen.com」이라는 도메인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도메인을 갖고 있는 한국사람이 각국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있다는 소식에는 입맛이 씁쓸해진다.
실제로 엄청난 돈을 받고 팔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코리아닷컴「korea.com」이라는 도메인은 원래 한 재미동포가 1990년대 중반 다른 나라 사람이 먼저 차지할까 걱정이 돼 큰 뜻 없이 등록해놓고 있던 것으로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업체인 두루넷에서 5백만달러(약 60억원)를 주고 사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가격은 「buisiness.com」(7백50만달러)에 이어 세계 도메인거래 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명회사들은 도메인을 놓쳐 낭패보는 일을 막기 위해 회사이름과 같은 도메인은 물론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을 「싹슬이」로 미리 등록해놓기도 한다. 특히 신설회사의 경우는 도메인네임을 검색해보고 필요한 이름이 남에게 넘어가 있을 때는 당초 생각했던 회사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까지 한다.
이밖에 회사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이름과 약간 다른 도메인을 쓰는가 하면 전혀 다른 것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
이 회사는 사명(社名)으로 봐서는 도메인네임을 다음컴(daum.com)이라고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다음넷(daum.net)이다. 이미 1997년 5월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선점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1999년 7월에 한메일넷(hanmai.net)에서 다음(www.daum.net)으로 사이트를 개편했으니까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의 일이라고 하겠다.
도메인 선점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2∼3년 전까지는 법원당국이 「선처리·선입수」원칙에 따라 도메인을 먼저 차지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줬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도 없으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유명브랜드로 된 도메인을 먼저 차지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자 현실에서의 유명상표나 상호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인정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 99년 서울지방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회사인 샤넬사가 인터넷주소를 「chanel.co.kr」로 등록해 향수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좋은 예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이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만들고 타 상표의 명성에 편승한 부당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이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었다. 이는 법원이 도메인네임에 관한 영업혼동의 위험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이름으로 된 도메인은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미국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는 지난해 「juliaroberts.com」라는 인터넷주소를 갖고 있는 러셀 보이드(도메인 등록 및 판매자)라는 사람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내 결국 이 도메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세계 최대 언론사인 뉴욕타임즈(www.nytimes.com)도 「뉴욕인터넷서비스」라는 회사가 지난 96년 6월부터 쓰고 있는 「NewYorkTimes.com」라는 도메인 때문에 골치를 앓다가 지난해 10월 국제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ICANN)에 도메인분쟁조정을 신청한 끝에 가까스로 찾았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도메인을 인터넷주소로 쓰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셈이다. 인터넷시대를 맞아 많은 회사들이 세계화를 겨냥해 회사명을 영어로 바꾸면서 도메인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생기고 있다. 지난 1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회사 이름을 바꾸고, 이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힌 KT(옛 한국통신)가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한다.
「KT.com」이라는 도메인이 이달 초 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등장했는데 막상 KT측은 「KT.com」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팔리는 줄도 모른 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KT.com」을 사들인 사람은 한국인 허모씨로 값어치가 있을 만한 도메인을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도메인전문가인 그는 지난 3일 2만8백95달러(약 2천6백만원)를 제시해 이 도메인을 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지난해 8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사명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 동안 4백억원을 들여 CI(기업이미지통합)작업을 해오면서도 도메인확보에 소홀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도메인 업계에서는 수십억원은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시대에서 도메인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도메인이야말로 개인이나 기업의 얼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KT의 이번 실수야말로 도메인을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 격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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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
칼럼니스트
월간 인터넷라이프 편집인.편집국장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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