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4일 칼럼니스트 COLUMNIST No.292
1999.09.19 창간 서울칼럼니스트모임 (Seoul Columnists Society) 주4~5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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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보격차 문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용자가 2천만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디지털디바이드, 즉 정보격차 문제가 점점 사회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격차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격차를 의미한다. 따라 서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산업사회에서도 자본격차 때문에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에 심각한 간극이 생겼는데 정보 화사회라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자본격차 보다는 정보격차 때문에 파 생되는 불평등 상황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도시사람과 시골사람, 젊은 층 과 노년층, 일반인과 장애인간에 벌어지고 있는 정보격차는 이제 「정보양극화」현상까지 낳고 있다.

정보획득에서 뒤쳐진 자가 앞선 자와의 정보격차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교육이나 취업 등 의 기회를 제한 받게 된다. 이것은 결국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전국 초등학생 2천8백61명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컴퓨터 보급률이 78.2%에 그쳤으나 100만∼300 만원 이상 가구는 90% 이상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300만원 이상 가구는 99%가 컴퓨 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이용률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50.3%에 그쳤지만 100만∼400만원인 가 구는 90%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간의 정보격차도 다를 바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얼마전 전국 광역시 및 도의 디지털 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지방간의 디지털격차가 매우 심화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잡았을 때 서울은 207.8(1위)이었으나 전북은 48.8(최하위)이었고 지방 전체로는 63.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보격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고학력·고소득층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경제적 부도 함께 축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소비자동맹(CFE)이 1천9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 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오프라인업체들이 속속 온라인으로 진출하면서 거래비 용을 줄일 수 있게되어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그 혜택은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에게만 돌아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2만5천5백 달러로, 이들이 넷맹인 탓에 디지털시대를 맞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하 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업체인 「Net2Phone.com」이나 온라인 여행정보와 식품소매점인 「Priceline.com」은 저렴한 가격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만 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정보격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정보격차해 소특별법을 의결한 것도 정보격차 해소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라야 가능한 일이다. 나라와 국민의 정보화도 중요하지만 정보화로 파생되는 정보격차 해소 는 이제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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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
칼럼니스트
월간 인터넷라이프 편집인.편집국장

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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