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14일 칼럼니스트 COLUMNIST No.232
1999.09.19 창간 서울칼럼니스트모임 (Seoul Columnists Society) 주4~5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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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보기 *누구나 칼럼 *의견함
건강보험료 인상의 문제점

건강보험료를 5월에 또 올릴 것이라 한다.20∼30%의 인상률 
부터가 놀랄 수준인 데다가 지난 번 올린 뒤 6개월도 안돼 
또 올린다니 보험 가입자 치고 짜증부터 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보험료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이 파산 직전이라면 도대체 수지 예측은 어떻게 했으며 운영 
은 어떻게 한 것인지 답답하다. 

지난해 적자가 1조원에 달한다고 하여 보험료를 인상한 것 
이 불과 석달,두달 전이다.지역의보는 12월에 15%,직장의보 
는 올해 1월에 21.5%를 올렸다.그런데도 올해 예상 적자가 3 
조∼4조원이다.정부는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울 방 
안으로 의료저축제 또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를 띄워 봤다 
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거둬들였다.그러고 나서 꺼낸 것이 5 
월 보험료 20∼30% 인상안이다. 

이번 인상안의 문제점은 인상 이유가 의료혜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제도 미비,행정 난맥,의료인의 이 
기주의와 부정,운영 허술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가입자에 
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적자 나면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메우는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물 빠지는 독 밑 
을 막고 나서나,적어도 막으면서 물을 부어야 한다.소액부담 
본인부담제나 의료저축제, 또는 어떤 처방도 밑빠진 독에는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다. 

의약분업 파업사태 해결 이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돈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건강보험 적자의 큰 요 
인이다.강경하게 반발하는 의사들을 무마하려 진료수가를 일 
시에 30%나 올려 주었기 때문이다.값비싼 약의 처방이 늘어 
약값도 늘었다.이 때 이미 보험 재정의 악화는 예정된 것이 
었다.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의료급여가 50%나 늘어났다.이익 
집단에 끌려 다닌 행정 미숙의 결과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과 고소득자가 병자와 저 
소득자의 몫도 일부 부담한다는 사회 부조와 소득 재분배 정 
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그렇다면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크게 어긋나 있다.누구보다도 건 
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며 소득도 많은 의료인 가운 
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건강보험 주무부서인 보 
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까지 거기 끼여 있었다.그뿐만 아니 
라 고액 소득자인 변호사들 상당수도 ‘무임 승차’했다.건 
강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이 
들은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식을 썼다.소 
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65만명 
이 될 것이라고 한다.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물 새는 곳은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비싸게 사 준 큰 병원 의사들이 줄줄이 조사받았 
다.올린 약값만큼 보험 재정은 축난다.그런 자세를 지닌 의 
사라면 어떤 과정에서라도 얼마든지 보험급여를 축낼 수 있 
을 것이다.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국 833개 요양기관을 
조사,그중 78%에 이르는 654개 기관에서 부당 청구혐의를 잡 
고 그 가운데 117개 기관의 현지조사를 요청했다.유령환자, 
과잉 진료 등은 없어져야 할 말이다.상해 정도를 부풀린 진 
단서 발급도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의료인 부정행위가 근절 
되지 않으면 물이 계속 샐 수밖에 없다.감독과 처벌의 강화, 
의료인의 각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5월이면 바닥이다.국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파산을 막아 주어야 할 판이다. 보험료를 20∼30% 올려도 적 
자를 3분의1밖에 메우지 못한다.나머지 가운데 1조원은 국고 
지원으로, 1조 5,000만원은 체납보험료 징수와 주사제 처방 
및 조제료 폐지로 메운다고 한다.국고 또한 국민부담이다.이 
런 큰 실책을 냈으면 국민에게 씌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 
도 및 운영의 보완작업을 진작 했어야 한다.지금이라도 벗어 
부치고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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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문
대한매일 논설위원
대한매일 20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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