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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9 창간 서울칼럼니스트모임 (Seoul Columnists Society) 주4~5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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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보기 *누구나 칼럼 *의견함 |
건강보험료 인상의 문제점
건강보험료를 5월에 또 올릴 것이라 한다.20∼30%의 인상률 부터가 놀랄 수준인 데다가 지난 번 올린 뒤 6개월도 안돼 또 올린다니 보험 가입자 치고 짜증부터 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보험료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이 파산 직전이라면 도대체 수지 예측은 어떻게 했으며 운영 은 어떻게 한 것인지 답답하다. 지난해 적자가 1조원에 달한다고 하여 보험료를 인상한 것 이 불과 석달,두달 전이다.지역의보는 12월에 15%,직장의보 는 올해 1월에 21.5%를 올렸다.그런데도 올해 예상 적자가 3 조∼4조원이다.정부는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울 방 안으로 의료저축제 또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를 띄워 봤다 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거둬들였다.그러고 나서 꺼낸 것이 5 월 보험료 20∼30% 인상안이다. 이번 인상안의 문제점은 인상 이유가 의료혜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제도 미비,행정 난맥,의료인의 이 기주의와 부정,운영 허술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가입자에 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적자 나면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메우는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물 빠지는 독 밑 을 막고 나서나,적어도 막으면서 물을 부어야 한다.소액부담 본인부담제나 의료저축제, 또는 어떤 처방도 밑빠진 독에는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다. 의약분업 파업사태 해결 이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돈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건강보험 적자의 큰 요 인이다.강경하게 반발하는 의사들을 무마하려 진료수가를 일 시에 30%나 올려 주었기 때문이다.값비싼 약의 처방이 늘어 약값도 늘었다.이 때 이미 보험 재정의 악화는 예정된 것이 었다.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의료급여가 50%나 늘어났다.이익 집단에 끌려 다닌 행정 미숙의 결과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과 고소득자가 병자와 저 소득자의 몫도 일부 부담한다는 사회 부조와 소득 재분배 정 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그렇다면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크게 어긋나 있다.누구보다도 건 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며 소득도 많은 의료인 가운 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건강보험 주무부서인 보 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까지 거기 끼여 있었다.그뿐만 아니 라 고액 소득자인 변호사들 상당수도 ‘무임 승차’했다.건 강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이 들은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식을 썼다.소 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65만명 이 될 것이라고 한다.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물 새는 곳은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비싸게 사 준 큰 병원 의사들이 줄줄이 조사받았 다.올린 약값만큼 보험 재정은 축난다.그런 자세를 지닌 의 사라면 어떤 과정에서라도 얼마든지 보험급여를 축낼 수 있 을 것이다.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국 833개 요양기관을 조사,그중 78%에 이르는 654개 기관에서 부당 청구혐의를 잡 고 그 가운데 117개 기관의 현지조사를 요청했다.유령환자, 과잉 진료 등은 없어져야 할 말이다.상해 정도를 부풀린 진 단서 발급도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의료인 부정행위가 근절 되지 않으면 물이 계속 샐 수밖에 없다.감독과 처벌의 강화, 의료인의 각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5월이면 바닥이다.국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파산을 막아 주어야 할 판이다. 보험료를 20∼30% 올려도 적 자를 3분의1밖에 메우지 못한다.나머지 가운데 1조원은 국고 지원으로, 1조 5,000만원은 체납보험료 징수와 주사제 처방 및 조제료 폐지로 메운다고 한다.국고 또한 국민부담이다.이 런 큰 실책을 냈으면 국민에게 씌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 도 및 운영의 보완작업을 진작 했어야 한다.지금이라도 벗어 부치고 나서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