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문 코너 - 징벌이 될 수 없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 |
대한매일 1999.2.5 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세금 내는 일과 젊은 남자 군대 가는 일이,징
벌일 수 있는가.우리는 꽤 긴 세월 그렇게 여길 만한 일을 보면서 살았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그런데,세무조사
가 마치 징벌처럼 되어,기업에 경각심을 줄 때는,이렇게저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효과가 컸다.
검사들이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한 변호사의 입놀림에 목의 안부가 달리고,
관련 검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총수 물러나라는 항명 소동이 일어나
다가,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들의 연판장까지 나오게 된 요즘,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언론이 지나치게 헤집고 떠들었기 때문이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
다고 한다.그런 가운데 전국검사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처럼 언론을 견제할
만한 대책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데 이 말을 듣고 놀랐다.
그 말을 들으니,국세청 세무조사가 검찰이 부러워할 만큼 무섭기는 무서운
것인가 보다.그것이 보복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도,아직도 그렇게 생각
하는 관리가 있다는 것도,이 말에서 확인된다.납세 의무를 징벌처럼 보는 데
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국방 의무 수행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의무를 다한 사람은 그에 값할 만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
1970년에 제대하고 직장에 들어갔더니,군대 갔다 오지 않고 들어간 동년배
보다 한참 처진 뒷줄이었다.속이 끓었다.술집에서 한 친구와 잔을 기울이면
서,군 시절 임진강변의 각다귀 같은 여름 모기와 뺨을 에는 겨울 칼바람이
새삼 생각나 그 분통한 마음을 털어 놓았는데,친구 말이 이랬다.“군대 가는
사람이 바보지.세상살이도 요령이야,임마”
“그래,난 바보다.나 같은 바보들이 이 나라 지킨 거다,이 뻔뻔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친구를 앞에 놓고 불평하는 내가 바보는 바보였다.내가 그
뒤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 갔다 오지 않은 후보에게 선거 때 표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성한 몸이면서도 군대 다녀오지 않은 젊은이를 사
윗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딸이 동의한다면).
1950년에 일어난 전쟁 때 지도층 자제가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그 자제들은 난리중에 나라 바깥에 공부하러 갔다가 난리가 끝난 뒤
돌아 와서 조국 재건에 진력했거나,그렇지 않으면 대개 몸이 약해서 포연과
총탄에서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정치적으로 험한 세상이 되면서 시위 주동 학생들이 붙잡혀 징집돼
갔다.병역 의무를 징벌로 쓴 것이다.이 청년들 가운데 더러는 군복무중 의문
의 죽음을 맞았다.최근 국방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고위 관리와 국회의원들 가운데 군에 갔다 오지 않
은 사람들이 많고,부자들 자제 역시 그렇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난 것을 보고
는,세상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납세와 병역이 바보나 떠 안는 짐이거나 미운 대상에게 내리는 벌로 여겨져
서는 안된다.내라는 세금 내고,군대 가야 할 때 갔다 온 사람,나라를 지키고
떠받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다.
<편집국 부국장 pensanto@daeha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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