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1999.4.30 금 7면
군대 가는 것 돈 받고 빼 주는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이 또 확인되었다.“군
대는 힘 없고 돈 없는 집 아들이 간다”는 믿고 싶지 않은 말을 “이래도 못
믿어”하고 다그치는 양 가끔 불쑥 터진다.징모 업무 부정이 오랫동안 국방
부의 원용수 준위와 박노항 원사에게 돈을 퍼부어 준 화수분이었음이 밝혀진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열 달 전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 참이다.이번에는
구청과 병무청 직원,군의관들이 걸렸다.
병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군대 가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과 돈
을 주고라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군대 가
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고,부모가 안심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게 해야만,이 고질병이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있다.
이번에 당국이 조사해 발표한 것을 보면,청탁자들이 거의 모두 어머니들이
다.우리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유난한 데가 있다.홀로 된 어머니가 삯바느
질이나 행상을 해서 자식을 대학 공부까지 시킨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는
다.이런 강한 어머니들이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들을 길러냈다.나라의 발전이
이 어머니들에게 힘입은 바 실로 크다.그러나,법을 어기는 모성애,이기심
가득한 모성애는 기릴 바가 못된다.
남의 아들 다 가는 군대를 제 아들만 가게 하지 않으려고 저지르는 불법행
위는 이기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위화감을 주는 행위며 적을 이롭
게 하는 행위다.1,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뇌물로 쓰고 아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머니는 못난 어머닌가. 군
복무하는 병사들 가운데 일부라도 “나는 힘 없고 돈 없어서 입대했다”고
생각한다면,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전력은 약해진다.이기적인 모성애의 발휘
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적행위에까지 이르게 된다.
뇌물을 건넨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아이도 남편도 모르게 한 일”이라고
말한다.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이다.그러나,모든 아들과 남편이 모르고만 있
었을까.수천만원의 돈을 남편 몰래 쓸 수 있는 집안의 재력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다.심신이 멀쩡한데도 징병검사에서 자신이 떨어진 것을 단순
히 운이 좋았다고 아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사후에 알려지더라도 가족의
암묵적인 동의는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실천되
었을 수 있다.
가족의 암묵적인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군대 빠지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사회 분위기로서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다면,어느 모성애가 자식 앞길 막는 일에 나설 것인가.
그런 분위기가 자리잡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군대 빠지면 예비군
도 빠지는 등,손해는커녕 이득이 많은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물론,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선량한 젊은이가 억울하게 되지는 않도록 할 일이다.
아들들은 입대할 때 어머니 눈에 글썽이는 눈물을 본다.어머니 마음은 다
같다.병영내 가학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힘써 생때같은 젊은이가
뜻밖의 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지난날의 군내 의문사 사건을 당국은
약속대로 분명하게 규명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
다.이러면,어머니들의 근심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네 검이 짧으면 그만큼 앞으로 나서라”이런 강한 어머니들이 스파르타를
강국으로 만들었다.스파르타 같은 군사국가 시절도 아니고 스파르타 어머니
들처럼 굳센 마음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다.다만,어머니들이 아들 걱정을 너
무 하지 않도록은 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한 경우만 적발했다지만,힘으로 해결한 경우마저 철저
히 적발해서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지난해 드러난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여론이 있었다.돈을 받은 이와 준 이는 예외 없이
따끔하게 벌을 주고,불법적인 면제 혜택을 받은 젊은이는 사회 생활 내내 머
리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공소 시효를 늘려 불법 면탈이 10년 뒤에 밝혀
지더라도 즉각 입영시키든가 중벌해야 한다.그들이 끼치는 해악은 참으로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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