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998.8.28 (금)
셰익스피어가 쓴 것으로 돼 있는 희곡 ‘헨리 6세’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
에 벌어진 백년전쟁의 끝 무렵, 그러니까 프랑스 구국소녀 잔 다르크가 활약
하던 때의 이야기다. 전쟁으로 국가의 치안 능력이 물렁해진 틈을 타고 영국
의 한 지방에서 어중이떠중이가 패거리를 지어 기세를 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 그 폭도 가운데 한 사람이 선동적으로 외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
은 법률가들을 죽이는 것이다”
15세기 서양 백성들 눈에, 법률가란 악덕의 표상으로 비쳤다. 법률가들이
양피지에 뭔가를 쓰고 나면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지는데, 까막눈인 보통사람
은 뭐가 뭔지 모르고 죽는 일이 많았다. 힘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기 쉬운
것은 예나 이제나 같다. 법률가들이 민초들이 꼽은 제거 제1순위 표적 집단
이 된 것은 그만큼 전횡과 부패가 심했기 때문이다. 16세기 셰익스피어 시대
에도 아마 그랬으니까 이 대목을 집어 넣었을 것이다.
성경에 율법학자 또는 율법교사들에 관한 언급이 많은데, 한결같이 부정적
이다. 예수의 꾸짖음이 준열하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다”
19세기 프랑스 풍자화가 오노레 도미에의 그림을 보면, 법률가는 대개 탐
욕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다. 얼마 전 새로 대법관 된 분의 청빈이 화제가
됐다. 법관 직분에 있으면서 청빈하기가 어렵다는 통념이 지금 우리 사회에
도 깊이 깔려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에도 법률가, 특히 변호사에 대한 풍자적 농담이 많은 것은
여전히 그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직분의
일탈에 대한 비판은 크다.천국과 지옥 사이에 송사가 났다 하면 지옥이 이
기게 마련인데, 법률가들이 지옥에 모두 가 있기 때문이라는 농담이 있다.
이런 농담도 있다. 입원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의사더러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의사가 변호사를 불러 함께 병상에 다가갔다. 노인은 두 사람
을 본 뒤 다시 누워 눈을 감고 아무 말이 없었다. 몇 분 뒤 의사가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노인이 말했다. “예수는 양쪽에 도둑 두 사람을 두고 죽
었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소”
변호사를 헐뜯는 농담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가 다 탐
욕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온한 삶을 포기하고, 외롭게
의로운 투쟁을 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핍박을 받아 온 이들도 있다.
지금 변호사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니고 있으나,정부에 되돌
리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자 변협과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앞가림을 남이 나서서 해 준다는 것, 자율이 다시 타율로 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비리 변호사들을 스스로 징계하지 못한 죄로, 오랫동안
어려운 시절을 겪은 뒤 찾게 된 징계권이 5년만에 다시 관으로 넘어갈 판이
다.
제 앞가림을 남이 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언론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어
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시민단체가 이제
는 언론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해야 할 때 할 말 못한 지
난 날이 부끄럽고 앞으로 어떻게 나무람당할지 두렵기만 하다.
<편집국 부국장 pensan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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