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경찰을 무시하면 국가의 형벌권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행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대부분 일선 경찰이다.최근 경찰관 이 국민의 사소한 화풀이 대상이 되어 물리적으로 공격당하는 일이 잦은 것은 국가 공권력의 약화현상으로서 심히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1일 아침 경기도 용인경찰서 구성파출소에 40대 남자가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파출소에 불이 나고 경찰관들이 다쳤다.그 전날 밤의 음 주운전 적발에 대한 앙갚음이었다.연초에는 국회의원 운전기사 둘이 만취해 파출소에서 심한 행패를 부리는 광경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 생하게 보도됐다.지난 연말에는 깊은 밤에 취객들이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을 끌어내 권총까지 빼앗으려 했다.교통법규 위반자 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선 경찰의 수난은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신뢰 추락 때문일 수 있다.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듯한 데 대한 불만 과 큰 범죄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기 일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일 수도 있다.큰 범법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개인의 작은 범법이야 어떠 랴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못해 불안 심리가 공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도전은 용인될 수 없다.경찰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국민이 경찰을 무시 하고 경찰력이 무력해진다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기초 적인 치안 상태가 무너진 사회,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적대 상태 가 된 사회,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사회는 상상하 기에도 끔찍한 사회다. 경찰이 취객의 주정이나 개인의 화풀이에 시달리는 동안 범죄 예방 과 범인 체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더구나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공 격은 국가 권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대한매일 2000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