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복지의 디딤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온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학년도에 전국으 로 확대된다.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04학년도에는 모든 중학생이 그 혜택을 받는다.무상교육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의무교육 기간 연장은 세계 추세에 비춰 때늦은 것이기는 하지만,국 민 복지의 큰 부분인 교육 복지가 이제라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은 크게 반가운 소식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역대 정권마다 공약만 하고 미뤄 왔던 것이다.교 육의 중요성은 한결같이 강조되면서도 교육 재정 확보가 우선 순위에 서 항상 밀려남으로써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여태까지 의무교육 기간이 6년으로 고착돼 왔다.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현재 일부 읍·면 지역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 학생은 36만여명으로 전국 중학생의 19.5%에 불과하다.중학교 의무교 육 확대 첫 해인 내년의 신입생은 약 50만명이며 연간 수업료 50만원 ,교과서대 2만원 등 약 52만원씩의 혜택을 보게 된다.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지게 되므로 국민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 다. 의무교육 확대 계획을 환영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단 순히 교육기간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교육의 질(質)도 함께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교육복지의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 는 것이다.우리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수,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은 우 리와 국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견줄 때 너무 열악하다.교사의 사 기 진작,학교 교육의 권위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의무교육이라면서 육성회비와 교재비 부담을 언제까지나 학부모 몫 으로 남겨 둘 수는 없다.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의무교육마저도 힘겨울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배려 또한 긴요 하다. 대한매일 200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