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입학 악용 막아야 악용 사례가 많은 대학 특례입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를 말썽이 있다고 없앨 일은 아니며,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제대로 받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보완하라는 말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한 두 해도 아니고 오래 전부 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온 터다.그 동안 이 제도는 사기꾼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것이다.여기에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감독을 소홀히 한 교 육부,전형 관리를 허술히 한 대학,자녀 교육에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부정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었다.외국에 가 있지도 않았는데 출입국사실증명과 외 국 학교 졸업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것이다.사기 수법이다.농어촌 특 별전형 악용은 서류 위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죄질이 그보다 가볍지 않다.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가야 할 혜택을 가로챘 기 때문에 더 비인간적이다. 도시에 사는 부모가 자녀만 농어촌 고등학교에 다니게 하여 대학에 쉽게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다.이 부모들은 중산 층 이상이다.그 가운데는 주말이면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 비싼 괴외 수업까지 받게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농어민을 위한 제도가 농어 민 아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농어민에게 더 큰 소외감과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충남 계룡대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2년 연달아 100명 안팎을 농어촌 특례혜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 주목되고 있다.충남권 특별전 형 대상고교 평균치의 6배나 된다고 한다.그런데 혜택을 받은 이 고 등학교 출신 학생 대부분이 고급장교 자녀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 다. 취업자 전형이나 예체능계 결원 보충 과정에서도 부정 사례가 적발 되고 있다.‘특례’가 붙는 모든 곳에 부정이 잡초처럼 무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부정이 끼어들 틈을 없애려면 서류심사를 강화 하되,서류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농어촌 특례입학의 경우에는 거주 지 위장을 철저히 가려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학교에 자녀를 넣는 일부터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부정을 저지른 자는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사회의 정도(正道)가 지켜질 수 있다. 대한매일 20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