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니스에서 세계사에 중요한 문서로 남을 조약이 작성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15개국의 정상들은 7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긴 마
라톤 협상 끝에 대부분 공산권이던 중·동유럽의 12개국을 새 회원국
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합의했다.‘니스 조약’으로 불릴 이 합의에
따라 12개국이 새로 들어가고 또한 오랫동안 가입후보국으로 남아 있
는 터키까지 가입한다면 유럽연합은 앞으로 28개국을 아우르는 커다
란 국가연합이 된다.거대 유럽의 등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니스 회담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관련해서 각료회의 투표권 재조정이
있었다. 이 조정은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합의가 어려
웠다.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는 소국들의 투표권이 늘어남
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을 원치 않았고 투표권이
적은 소국들은 유럽연합이 소수 강국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포르투갈은 이웃인 스페인의 27표에 비해 12표는 너무 적다고
반발했다.가장 인구가 많은 독일은 가장 많은 투표권을 지니기를 바
랐으나 프랑스,영국,이탈리아와 똑같이 29표씩으로 하는 대신 유럽의
회 투표권 5표를 더 배당받는 선에서 양보해 파국을 막았다.
여기에서 보듯 회원국 확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또 폴란드,헝
가리,체코 등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
니다.일러야 2004년부터다.이번 합의 사항은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에
서 통과되어야 효력을 나타낸다.유럽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
는 유럽의회 의원들도 있어 낙관만 할 수는 없다.그러나,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뒤 움튼 유럽통합의 이상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
동체의 성립을 밑바탕으로 하여 현실화 과정을 착착 밟아왔다.유럽경
제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유럽통합주의자들은 수많은
시련과 장애를 헤쳐왔다.이제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통합은 꿈이
아니다.
유럽 정상들은 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에도 합의했는데 미국
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계설정이 숙제다.서유럽
국가들은 그들 안보의 보호막인 이 기구의 약화를 바라지 않으면서
도 독자성을 갖춰 미국의 입김을 덜 받고 싶어하고,미국은 유럽의 그
러한 움직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대유럽이 등장하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더 나아
가 세계 정세에 변화가 올 것이다.그 변화는 우리 외교와 통상환경에
도 영향을 줄 것이다.유럽에서는 거대세력이 형성되고 있는데,우리는
국내의 작은 이익다툼에만 눈을 두다 세계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눈을 들어 멀리 봐야 할 때다.
대한매일 2000.12.13